해외경쟁정책

소비자거래문제연구회(제8회) 의사 개요
소비자가 올바른 제품정보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정비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과 소비자의 자기책임 등에 관하여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적정한 전력 거래를 위한 지침
지침의 필요성 및 1)자유화된 전력소매 분야에 있어서 적정한 전력거래의 형태 2)공정경쟁의 시각에서 바람직한 행위와 문제가 되는 행위 3)위탁송전분야 및 전력회사의 전기조달분야에 있어서 요구되는 전력거래의 형태 4)자가발전설비를 보유한 수요자의 신규 증설에 관한 적정한 전력거래 형태 등을 제시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부당한 반품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견해
일반적으로 부당한 반품은 우월한 지위의 남용(일반지정)에 의해 규제되는데, 백화점이나 슈퍼 등과 같은 대형 소매업자와 납입업자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반품은 「백화점업에 있어서 특정한 불공정 거래방법(백화점업 특수지정)」에 의해 규제됨. 본 문서는 1)독점금지법에 근거한 부당한 반품의 규제 2)우월한 지위의 남용에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업결합관계] 독점금지법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주식보유 등을 인가하는 것에 대한 견해
독점금지법 11조는 일본 은행·보험회사의 他회사 발행주식의 보유를 제한(은행:5% 이하, 보험사:10% 이하)하고 있음. 단, 은행과 보험사는 사업의 성격상 또는 채권보전의 일환으로 同 규정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생기거나 주식을 규정이상 보유하더라도 사업지배력이 과잉 집중될 우려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독점금지법...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자격자단체(資格者團體)의 활동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견해
법률상 업무독점이 가능한 사무계 전문직업 가운데 공인회계사, 행정서사, 법무사, 토지가옥조사사, 세무사, 사회보험노무자, 변리사 등 이상 8개 자격에 대해서는 자격자단체(資格者團體)의 설립 및 자격보유자의 해당 단체 입회가 의무화되어 있음. 자격자단체의 주요 활동에 대한 독점금지법상의 관점과 자격자단체의 활동 가운데 독점...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국가보고서 - 폴란드 (2000)
2000년 폴란드에서 제정된 반동 독점적 행위(counteracting monopolistic practices) 및 소비자이익법을 대체하는 "경쟁소비자 보호법"과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감독 규정의 내용과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국가보고서 - 그리스(2000년)
독과점 통제 및 자유경쟁 보호에 그리스 경쟁법 703/77조가 2000년 8월3일 경쟁법 2837/2000조로 수정됨에 따라 그 내용 및 영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국가보고서 - 호주(2000년 7월~2001년 6월)
개정된 호주의 거래관행법(Trade Practices Act) 내용을 살펴보고 국가경쟁정책(National Competition Policy: NCP)이 어떻게 국민의 높은 생활수준을 초래할 수 있었는지 분석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카르텔 정보공유에 관한 원탁회의 - 토론을 위한 이슈 및 참고 자료
카르텔 정보공유에 관한 논의를 위해 핵심되는 이슈를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있음. 이와 함께 카르텔 정보공유 현황과 입장에 대해 스웨덴·미국·영국 등 국별 차이점을 비교요약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1999-2000년 OECD의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outreach)과 회원국의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에서의 경험
1999-2000년 사이 OECD 회원국의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outreach) 및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을 반추한 내용으로, 경쟁 제고를 목적으로 효과적인 개도국 지원을 위해 회원국 정부가 채택해야 할 정책 등을 논의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