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1999년도 독점금지법 제4장과 관련한 신고등의 동향과 주요 기업결합 사례에 대하여
1999년도의 합병·분할·영업양수 동향, 주식보유 동향, 지주회사 설립 동향 외에 주요 기업결합사례 15건의 내용과 인가 및 승인 동향을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8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연차 보고에 대하여
1)독점금지법제의 동향 2)독점금지법과 다른 경제법령과의 조정 3)위반피의사건의 심사 및 처리 4)법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의 방지 5)정부규제제도 및 독점금지법적용제외제도의 수정 6)경제및 사업활동 실태조사 7)불공정 거래방법의 지정 및 운용 8)재판매적용제외제도 9)하청법 관련 업무 10)경품표시법 관...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제7차 경제조사연구회(제6회 정보화와 기술혁신부회)의사 개요
정보화가 기업조직 등에 미치는 영향과 정보화에 관한 경쟁정책상의 문제점이 의제로 다뤄졌으며, 기업 의사결정 구조의 분산화와 업무제휴의 촉진, 네트워크 개방의 필요성,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비즈니스모델 특허문제 등에 관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레브코사의 문제에 관해
피심업체인 레브코사는 제약 소매업체로서 앨버슨사의 인수 대상이 됨. 위반 내용은 경쟁 여건을 악화시키면서 제약 소매가격의 상승을 유발했다는 점. 시정 조치는 향후 10년간 앨버트슨사의 관련 업체 주식 및 자산 인수를 금지한 것. 이에 기초, 연방거래위원회와 레브코사가 합의해결에 도달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퍼시픽, 에너지 그룹, 피바디 홀딩스 및 피바디 웨스턴 코울사 등의 문제에 관해
퍼시픽사는 소매전력 유틸리티 서비스업체로서 에너지 그룹사를 107억 달러에 인수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 여건을 악화시킴. FTC의 시정 조치로는 관련 자산의 일부를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멧조 오지 및 스베달라 인더스트리 AB의 문제에 관해
멧조 오지는 스베달라사의 의결 주식 전부를 16억 달러에 인수. 위반 내용은 이러한 행위가 rock processing 장비 시장의 경쟁 여건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시정 조치는 멧조의 글로벌 자산의 일부를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 이에 기초하여 합의해결에 도달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보도자료: FTC 온라인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의회 차원의 조치 건의
소비자들의 접속 빈도가 매우 높은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조사결과 전체의 20% 정도 만이 연방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소비자 프라이버시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회 차원의 법규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프랜차이즈 규제 검토
1996년 3월 17일에 개최된 국제 프랜차이즈 판매 공공 워크샵과 관련하여 공공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그 배경을 설명하는 웹페이지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부가서비스전화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서
부가서비스 전화 관련 규정 개선안과 관련하여 각계에서 제출한 총 39건의 의견서를 링크시킨 웹페이지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신용평가 점수
채권자들의 신용평가 점수가 어떻게 개인의 신용대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를 알리는 FTC의 소비자 지침자료. 개인의 신용평가 점수가 신용카드, 자동차 융자금, 주택담보융자에 대한 위험률과 상환 능력 척도로 이용될 만큼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점수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소개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