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시설 임대
동등신용기회법은 성, 결혼 여부, 인종, 국적, 종교, 나이 등에 의하여 시설 임대에서 차별받는 것은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FTC의 지침자료. 이와 관련, 고객들의 신용을 평가할 때 시설 임대 회사나 다른 대부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서술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국가보고서 - 헝가리(2000년 1-12월)
개정된 헝가리 경쟁법을 설명하고 있는 안내서임. 불공정 및 제한적 시장 관행 금지법으로도 알려진 헝가리 경쟁법은 2000년 12월 CXXXVIII/2000로 수정됐으며 2001년 2월부터 효력을 발생함.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국가보고서 - 프랑스(2000년)
2000년 프랑스에서 개정된 경쟁법 규정의 내용을 서술한 뒤 동 규정이 전기, 가스 등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고 있음. 이와 함께 정부조달규약(government procurement code)에 대한 프랑스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uncil)의 권고도 담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스페인의 규제개혁
최근 스페인 경제가 급성장한 배경에는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비롯해 무역 및 투자 자유화, 경쟁정책의 강화 등 규제완화에 힘입은 바 크다고 분석한 서적 "스페인의 규제개혁"에 대한 서평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한국의 규제개혁
1997년말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이 위기에서 탈피, 1999년과 2000년 강력한 경기회복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 및 규제개혁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서적 "한국의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 in Korea)"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헝가리의 규제개혁
헝가리는 지난 10여년간 개혁을 수행하면서 시장민주주의(market democracy)에 수반되는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음. 이와 관련 OECD가 헝가리에 대규모 탈규제(deregulation)를 포함, 포괄적인 규제완화와 제도 구축을 요구했다는 서적 "헝가리의 규제개혁"에 대한 서평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경쟁을 위한 공공 유틸리티의 재조직
한 때 단일독점(monolithic monopoly)으로 인식됐던 공공 유틸리티 산업은 사실은 효과적 경쟁이 가능한 여러 부문으로 나뉘어진 산업임. 따라서 공공 유틸리티 산업이 사용자 및 소비자를 위한다면 산업 내 근본적인 구조변화가 요구된다는 내용의 서적 "경쟁을 위한 공공 유틸리티의 재조직"에 대한 서평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작동하고 있는 카르텔에 대한 내부 관찰 : 국제적 카르텔의 공통된 특징
미국 법무부가 국제적 카르텔의 공통된 특징을 본질의 사악성과 고위급 인사들의 관여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또한 효과적 반독점 준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동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적 카르텔 구축 가능성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이탈리아의 규제개혁
이탈리아는 1990년대 OECD 회원국 따라잡기 운동을 전개,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음. 이러한 경제성장과 관련, 이탈리아의 경쟁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서술한 서적을 소개하고 있는 사이트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아일랜드의 규제개혁
1990년대 아일랜드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함에 따라 미래에도 이러한 성장을 지속하면서 그 과실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더욱 광범위한 규제개혁이 요구된다는 내용의 서적을 소개한 사이트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