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규제개혁에서 경쟁정책의 역할
수평적 협정(Horizontal Agreement), 수직적 협정(Vertical Agreement) 등 경쟁정책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며, 정책의 집행구조와 실행에 관한 제도적 이슈를 다루고 있는 OECD의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국가보고서 - 아이슬랜드 (2000년)
2000년에 수정된 아이슬랜드 경쟁법은 독점의 금지 조치 및 원칙에 근거한 EU법에 맞춰 과점적 지배지위(oligopolistic dominant positions)를 초래할 수 있는 합병에 대해 경쟁위원회(Competition Authority)의 개입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는 내용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국가보고서 - 이탈리아 (2000년)
이탈리아 경쟁위원회는 2000년 525건의 기업결합(concentration), 52건의 협정(Agreement) 및 22건의 지배적 지위의 남용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반독점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바 있음. 이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OECD의 국가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국가보고서 - 체코공화국(2000년)
2000년 체코경쟁보호청(Office for the Protection of Competition)이 EC법(EC law)과 상응할 수 있게 제정한 새로운 경쟁보호법(Act on the Protection of Competition) 초안의 내용을 설명한 뒤 평가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통신·방송융합문제 검토 working그룹) 제4회 회합 의사 개요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업자,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 및 방송사업자로부터 통신·방송융합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자들이 시장의 변천, 저작권, 컨텐츠의 다양한 활용과 위탁제작 문제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편의점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시스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활용한 비즈니스가 확대·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본부와 가맹점간의 독점금지법상의 문제가 자주 지적됨에 따라 편의점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1세기형 경쟁정책을 생각하는 간담회 개최에 대해
21세기에 요구되어지는 경쟁정책의 방향과, 그것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체제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정책협력위원회의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 등
전국의 관계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 등에서, 경품표시법상의 부당한 가격표시와 원산국표시 및 서비스분야의 광고표시에 대한 감시강화, 하청법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입찰제도의 전반적인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체제 강화 등의 요청이 제기됐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법연구회 수속(절차)관계등부회(제6회) 의사 개요
외국에 체류중인 자(재외자)에 대한 공시 송달 방법, 고발관계 절차, 검사방해에 대한 벌칙의 강화 등에 대하여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술표준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제3회) 의사 개요
정보통신사업분야에서의 기술표준 및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1)합의에 의한 기술표준 형성 2)라이선스 거절 3)독점적 시장구조에 대한 대응 등을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