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규슈(九州) 폼인쇄협의회에 대한 건
규슈폼인쇄협의회는 규슈지역내 인쇄업자를 회원으로 사업자단체이며, 회원들의 폼인쇄지 판매액 합계는 同 지역 폼인쇄지 총판매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규슈폼인쇄협의회는 폼인쇄지 판매가격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同 제품의 가격유지를 결정하고 이 결정을 회원에게 강요함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이는 독점금지법 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지바(千葉)시 의사회에 대한 건
지바의사회가 「위원회규약」 등을 통해 병원 및 진료소의 개설, 계승 또는 이전, 진료과목의 추가 혹은 변경, 병상의 신설 및 증설을 제한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해당 규약의 폐기 및 관련행위를 하지 말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세보전우회(佐世保電友會) 회원에 대한 과징금 납부 명령
전기공사업체로 구성된 사세보전우회의 결정에 따라, 각종 전기공사 발주를 놓고 회원끼리 협의하여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이 결정에 따라 입찰한 회원 19社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이타(大分)현, 석유상업조합 벳푸(別府) 지부의 지부원에 대한 과징금 납부 명령
오이타현석유상업조합 벳푸지부의 결정에 따라 휘발유 및 경유의 소매가격을 인상, 공정거래를 저해한 지부원 12社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이타마(埼玉)현, 석유상업조합 고시가야(越谷)지부의 지부원에 대한 과징금 납부 명령
사이타마현석유상업조합 코시가야지부의 결정에 따라 휘발유 및 경유의 소매가격을 인상, 공정거래를 저해한 가토(加騰)석유㈜ 를 비롯한 지부원 36社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이타마(埼玉)현, 석유상업조합 가스가베(春日)지부 지부원에 대한 과징금 납부 명령
사이타마현석유상업조합 카스가베지부의 결정에 따라 휘발유 및 경유의 소매가격을 인상, 공정거래를 저해한 (유)도이타석유를 비롯한 지부원 16社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이타(大分)현, 석유상업조합 오이타(大分)지부의 지부원에 대한 과징금 납부 명령
소매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의 행위를 한 석유상업조합오이타지부 지부원 28社에 대한 과징금납부 및 同 조합에서 가격인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했던 협력금의 반환을 결정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업거래연구회 개최에 대해
1)경제환경의 변화와 하청법의 역할 2)하청법의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업결합관계] 독점금지법 11조 규정에 의거하여 채무의 주식화를 인가하는 것에 대한 견해
일본 금융기관이 일본내 他 기업의 발행주식을 독점금지법 규정 이상으로 보유하는 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견해를 밝힌 내용임. 공정위는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금융기관의 규정 이상의 주식보유를 인가할 것이지만, 인가를 받은 해당 금융사는 각 사업연도 종료후 신속하...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부당한 가격표시에 대한 경품표시법상의 견해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가격표시(부당한 가격표시)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문서. 일본 경품표시법 제4조 2호에 규정된 부당한 가격표시에 대해 설명하고, 경품표시법상 부당표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주요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