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국제관계] 반경쟁적 행위와 관련한 협력에 대한 일본정부와 미국정부간 협정
양국 경쟁당국간 협력관계를 진전시켜 상대국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에 도움을 주고저 본 협정(자국 정부의 활동이 상대방 체약국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체약국 경쟁당국에 이를 통보한다 등)을 체결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비세율 인상 및 지방소비세 도입에 수반한 전가(轉嫁)·표시에 관한 독점금지법 및 관계법령의 견해
소비세율 인상에 동반한 전가·표시에 대한 독점금지법과 하청법 및 경품표시법상의 가치관, 독점금지법과 하청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와 원칙적으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우월한 지위 남용 행위 등을 해설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휘발유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염가판매, 차별대가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부당한 염가판매를 구분하는 판단기준 및 부당한 염가판매를 판정하는데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염가판매 행위자의 사업규모 및 업태, 대상 상품의 수량과 염가판매 시기, 광고 상황, 주변 휘발유 판매업자의 상황 등) 등을 제시하고 있음. 차별대가와 관련해서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1)경쟁자와 경합하는 판매지역...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류의 부당한 염가판매에 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에 대하여
주류가이드라인에서의 기타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매업자가 1)구입가격을 상회하는 가격으로 판매하거나(단, 총판매원가를 하회할 것) 2)실질적인 구입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단기간 판매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주변 주류판매업자의 사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부당한...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불공정한거래방법등관계] 주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염매와 차별대가 등에 관한 대응에 대하여
주류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생산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장기 공급하거나, 그 외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他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경우 등은 부당한 염가판매에 해당. 부당한 염가판매의 판단기준과 부당한 염가판매로 인정함에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염가판매 행위자의 사업규모 및 업태, 대상 상품...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유통·거래 관행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1)사업자간 거래의 계속성·배타성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고객획득경쟁의 제한, 공동 보이콧, 자기 거래처의 경쟁업자와의 거래제한, 부당한 상호거래, 지속적인 거래유지를 빌미로 他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거래처 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와 경쟁저해) 2)유통분야의 거래와 관련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재판매 가격유지 행위, 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규제완화추진 3개년 계획의 재개정과 관련한 검토 상황의 중간 공표에 대하여
각종 경제단체와 규제개혁위원회, 미국, EU, 개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사업자단체, 지방자치체 등의 규제완화추진 3개년계획의 재개정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도표로써 중간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업자활동에 관한 상담사례집」의 작성·공표에 대해
사업자단체의 독점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공표하고 있는 상담사례집의 작성 취지, 상담사례집의 내용 및 성격, 1999년도 상담사례의 개요 등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임. 1999년도에는 폐기물 회수시스템 구축 등 환경대책과 관련한 상담과 금융분야의 신상품 개발에 관한 상담이 특색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업자의 범위 - 도요타(豊田)상법과 사업자성
[도요다(豊田)상사 도쿄 사건·오사카(大阪) 사건] 본 건에서는 도요다(豊田)상법을 방치한 나라의 책임이 문책되고 있는데 문제가 된 행정청 중 공정거래위원회이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은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의 하나로서 도요다상사는 독금법·경품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 문제가 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국토교통성(交通省) 지방운수국 등에서 발주하는 자동차검사용 기계기구 입찰에 참가한 업자에 대한 권고
(주)이야사카, 닛산(日産)아르티아(주), (주)바이잔 및 안전자동차(주)가 홋카이도(北海道)운수국 등 9개 지방운수국 및 오키나와종합사무국 지방운수국, 경자동차검사협회에서 발주하는 각각의 자동차검사용 기계기구 입찰에 참가하여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한 업자들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는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