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다카쓰키(高槻)시 수도부에서 발주한 상수도 본관 공사에 입찰참가한 업자에 대한 권고
다카쓰키시 수도부에서 발주한 상수도 본관 공사에 입찰참가한 27사가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담합함에 따라, 관련 행위의 금지 및 합의의 파기 등을 권고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원유처리량 제한과 석유제품 거래분야
[석유연맹형사 사건] 본 건은 소위 석유 카르텔 형사 사건 중 생산 조정 사건임. 석유연맹은 1972년 하반기 및 1973년 상반기에 일반 내수용 수입원유의 처리 총량을 결정하고 이를 판매실적, 원유처리 능력에 따라 회원인 석유정제업자에 할당, 실시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고 심결을 받았으며 동시에 검찰청에 형사 절차를...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일정한 거래분야(2) - (4판)
[일본석유 외 사건] 본 건에서의 논점은 ①묵시적 합의가 부당한 거래제한 행위의 개념에 해당하는가, ②심결의 기초가 된 사실을 입증하는 사실적 증거가 있는가, ③동종 상품에 복수의 일정한 거래가 성립하는가, ④경쟁의 실질적 제한이 인정될 수 있는가 등의 재미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일정한 거래분야(1) - (3판)
[도호(東寶) 사건] 본 건에 있어서 시장에 관한 해석을 둘러싼 문제요소는 상품적 시장(거래의 대상)과 지리적 시장의 쌍방에 관련되며, 본 건의 선례적 가치는 지리적 시장의 확정을 둘러싼 재판소의 판단에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개업의의 사업자성 (4판)
[사단법인 지바(千葉)의사회 사건] 본 건은 의사회의 활동, 운영의 내용이 문제시 되고 있음. 의사와 그 의료행위를 고려해 보면, 독금법이 규제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일반적인 사업활동과 달리, 당연히 규제대상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영역임. 따라서 이러한 사업영역에까지 법의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찾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사업자의 범위- 사업주체인 국가의 사업자성(5판)
[경품추첨부 연하장 사건] 본 건에서는 피심인인 국가(日本)의 사업 행위가 부당 염가판매였는가 판단하기 이전에 우정성(郵政省)의 경품추첨부 연하엽서 등의 판매가 독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활동에 해당되는가의 논점을 가짐.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경성카르텔(Hard-core Cartel)과의 싸움 : 해악, 효과적 제재와 관용제도
경쟁법 위반의 집단적 형태인 경성카르텔(Hard-core Cartel)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지를 설명한 OECD의 연구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법연구회 수속(절차)관계등부회(제5회) 의사 개요
고발관련 절차 전반에 관한 토론 내용과,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피고의 권리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지방재판소를 제1심으로 하는 3심제를 채용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하는 등의 본 간담회 토론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내 항공여객운송사업분야의 경쟁 상황 등에 대하여
스카이마크(SKYMARK) 및 홋카이도국제항공(AIRDO)이 일본 항공여객산업부문에 신규 참여한 이후의 항공운임 설정 및 공항시설의 이용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신규 2社가 기존의 대형 항공 3社보다 불리한 것으로 판명됨. 향후 공항시설의 개수·재배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이용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한다는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친환경 제품의 광고표시에 관한 실태 조사보고서
기업의 환경친화 노력을 알리는 광고표시에 대한 소비자 평가와 광고표시에 대한 유의사항을 정리하고, 경품표시법상의 견해 및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