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금전소비대차 계약무효 확인 청구사건(상고인:㈜ 미야가와(宮川), 피상고인:기후(岐阜)상공신용조합)
기후상공신용조합이 조합원 미야가와와 750만 엔짜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자율을 높게 적용하여 미야가와에 불이익을 안기고, 담보의 양이나 액수가 과도한 점을 고려할 때, 위배성이 짙다고 판단되는 만큼 사법상 무효임을 판결함.
일본 > 일본최고재판소 | 2003-03-31 | 원문

(사) 센다이덴교(仙台電業)협회에 대한 건
수주예정자를 협의 하에 결정하고, 수주한 자는 수주가격을 일정비율 높인다음 그 금액을 다른 입찰참가자에게 평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을 취해 온 센다이덴교에 대해 심판절차를 진행시켜 왔으나, 同 협회가 해산을 결정하고 청산절차를 밟음에 따라 심판절차의 중단을 결정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홋카이도(北海道)석유상업조합 오비히로(帶廣)지부에 대한 건
홋카이도석유상업조합 오비히로(帶廣)지부가 휘발유 판매가격의 인상폭을 결정, 지부회원들에게 주지시킴. 이는 독점금지법에서 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 同 결정의 파기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홋카이도(北海道)석유상업조합 세콘(釧根)지부 쿠시로(釧路)시부회에 대한 건
홋카이도석유상업조합 쿠시로시부회가 휘발유 판매가격의 인상폭을 결정하고 지부회원들에게 주지시킴. 이는 독점금지법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同 결정의 파기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유)에가와(江川)기획에 의한 지위확인 등 청구사건
본 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 대해 별지 가오(花王)소피나화장품 목록기재의 화장품을 인도할 것, 원고의 기타 청구를 기각할 것, 소송비용은 이를 이등분하여 반은 피고가 반은 원고 부담으로 할 것을 판결한다는 내용.
일본 > 도쿄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후지요시모토(富士喜本)점에 의한 지위확인 등 청구항소사건
원판결 취소, 피항소인의 청구 기각. 판결 요지로서는 대면 판매 등의 판매방법 불이행은 특약점 계약상에서 불이행에 해당되는가는 강행 법규가 아닌 이상 계약 준수는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됨. 또한 본 건 해제에 관해서는 원고의 할인 판매가 원인이 아닌가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FTC v. 하인즈 및 밀노트 홀딩사의 건
하인즈(Heinz)는 유야용 식품제조업체로서 동 회사는 1억 8,500만 달러에 맬노트 홀딩사를 인수하기로 계약. 혐의 사실은 이러한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유아용 식품 시장이 사실상 복점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는 인수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긴급금지명령을 신청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콘소 인터내셔날사 및 맥콜 패턴사의 건
콘소 인터내셔널은 가정용 바느질 옷감 제조업체로서 동 회사는 동종 업체인 맥콜 패턴사를 인수. 그 결과 콘소사는 바느질 옷감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부상할 우려가 있음.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는 양사의 결합을 금지하는 긴급금지명령을 신청.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컬럼비아/HCA 헬스케어사의 건
컬럼비아/HCA사는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로서 컬럼비아는 지난 95년 HCA 인수를 승인받기 위해 제 3자 매각 조건을 전제로 연방거래위원회와 합의해결에 도달. 그러나 이후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제 3자 매각 조건도 지키지 않음. 이에 연방거래위원회는 2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이는 연방거래위원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카디널 헬스, 버전 브런스윅, 맥케슨, 아메리소스 헬스사의 건
카디널 헬스사와 메케슨사는 처방약 도매 업체이며 혐의사실은 이들이 경쟁 업체를 각각 인수함으로써 처방약 도매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게 된다는 사실. 이는 도매 시장의 경쟁을 극도로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처방약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유형은 인수합병 자체를 막기 위한 긴급금지명령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