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1996년 통신법
동 법에 의해 유료전화서비스와 유사한 음성정보 등은 그러한 정보가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것으로 의심될 때 연방거래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공정위(FTC)의 프랜차이즈 규정 가이드
미연방거래위원회(FTC)의 프랜차이즈 규정의 개요, 필요요건, 공시, 책임등 프랜차이즈 규정 전반을 설명하고 있는 지침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재택근무 사기
재택근무를 빙자한 여러 가지 사기사건 사례를 설명하는 FTC의 지침자료. 합법적인 재택근무의 필수 요건과 신고기관을 소개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비자 보고서 사용: 집주인이 알아야 할 사항
세입자에 대한 정보를 담은 소비자 보고서 사용 안내와 집주인이 소비자 보고서를 바탕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한 행동(adverse action)을 취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FTC 의 지침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불필요한 우편, 전화 및 이메일 퇴치법
불필요한 우편, 전화 및 이메일을 퇴치하기 위한 탈퇴서한(opt-out letter)과 신고기관인 FTC신용과(credit bureau)를 소개하고 있는 참고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용하지 않은 전화비 청구
사용하지 않은 전화비가 청구 되었을 때 환불받기 위한 가이드와 900번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FTC의 소비자대상 참고자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험사용 제안: 세부검토
시험사용 제안사례와 관련 법조항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보호대책 및 신고기관을 소개하는 FTC의 참고자료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연방규정] 에너지정책및보존법에서 규정한 가전 및 기타 제품의 에너지 소비와 물 사용에 대한 표시 규칙
에너지 정책 및 보호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정임. 동 규정의 적용 범위와 정의 등 19개 조항 및 부록 3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연방규정] 모피제품표시법에 관한 규칙 및 규정
모피제품표시법(Fur Products Labeling Act)에 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 용어 정의와 울 제품 목록 등 총 4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연방규정] 취미보호법에 관한 규칙 및 규정
취미보호법(Hobby Protection Act)에 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 용어 정의와 일반요구 사항 등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