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미연방규정] 섬유제품식별법에 관한 규칙 및 규정
섬유제품 식별법(Textile Fiber Products Identification Act)에 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임. 용어 정의와 필요사항 등 총 4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제너럴 시가 홀딩스 등의 문제에 관해
제너럴 시가 홀딩스를 비롯한 7개 시가 회사들은 광고 문안 등에 시가 사용으로 초래할 수 있는 건강 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음.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는 시가 사용이 건강에 미칠 부작용을 빠짐없이 알리는 것을 골자로 7개 회사들과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게이트웨이 2000사의 문제에 관해
게이트웨이 200 社의 환불(refund) 정책 광고 내용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담보 서비스에 대해서도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음.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는 약 290,000 달러를 재무부에 납부할 것을 명령. 이 자금은 피해를 본 소비자 보상 용도로 사용될 것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게이트웨이 문제에 관해
게이트웨이는 PC 유통업체로서 위반내용은 Gateway.net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의 비용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 인터넷 사용비용이 사실상 없다고 했지만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요금이 부과됨. 이에 연방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접근 서비스 관련 정보를 시정하고 관련된 부당 요금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크로커사와 윈-딕시 스토어사의 건
크로거사는 슈퍼마켓 체인 업체로서 동종 업체인 윈 딕시사를 인수. 혐의사실은 양자의 결합이 관련 지역의 시장내 경쟁을 저해, 소비자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는 양사의 합병을 무효화하기 위해 긴급금지명령을 신청.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허스트 트러스트 및 퍼스트 데이타뱅크사의 건
허스트사는 의약정보 데이터베이스 업체로서 동종 업체인 라페리(J.B. Laughery)사를 인수,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저해함.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는 허스트사가 관련 자산의 일부를 제 3자에게 매각하는 동시에 부당 이득 중 1,900만 달러를 반환하도록 조치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INA 홀딩 샤플러 RG 및 FAG 쿠겔피셔 게오르그 샤퍼 AG 등의 문제에 관해
피심 기업들은 카트리지 볼 스크류 서포트 베어링(Cartridge Ball Screw Support Bearing : CBSSB) 시장의 선두 업체로,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의 경쟁적 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이를 시정하기 위해 동 업체들은 FAG의 CBSSB 사업 부문을 제 3의 업체에게 매각하는 것을 전제 조건...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회스트 마리온 러셀 및 카뎀 캐피탈 LP 및 안드릭스사의 문제에 관해
피심 회사들은 사전 담합을 통해 유전차 치료약의 시장 출시 시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부당 이익 확보를 획책함.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중단을 조건으로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대학 운동선수의 이적(移籍) 제한과 공정한 거래의 침해
같은 연맹내에서 다른 대학으로 이적을 원하는 대학 축구선수의 항소를 기각함.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규정에 의하면 무단이적의 경우에는 1년간 경기출장 정지 처분을 받거나 선수등록 자격을 상실함. 항소법원은 NCAA 규정이 논리적으로 볼 때 경쟁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판시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클레이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화회사 간의 잠재적 경쟁
두 전화 회사간 합병으로 인해 지역 통신시장의 잠재적 경쟁자로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가 소를 제기한 데 대해, 항소법원은 두 회사는 합병 전에 각기 다른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병시 클레이턴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회사가 잠재적 경쟁자라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하여 청구를...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