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시장조종 경쟁사 상대 소송에서 원고의 당사자 적격 부인
항소법원이 당구장 신장개업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당구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한 원심판결을 인정함. 기존 업소의 시장 지배는 당구장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행정기관의 규제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며, 기존 업소의 의도적인 시장지배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신장개업 업소는 기존업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미노피자 체인점들의 모회사 상대 독점금지 소송
항소법원은 모회사가 프랜차이즈에 판매하는 피자 재료를 독점했다는 이유로 도미노 피자 체인점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인정.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2년 에너지정책법
FTC는 에너지부(Dept of Energy)에서 제정한 에너지 효율표시규칙을 집행하며 에너지부가 에너지 효율성 테스트 절차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특정 품목에 대해 효율표시규칙을 제정할 부수적 권한을 가짐. 동 법률에 관한 세부 내용은 미연방규정집 제16권 제 305조, 제306조, 및 제309조에 규정...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BP 아모코 및 애틀란틱 리치필드사의 건
BP 아모코는 애틀란틱 리치필드사를 인수. 혐의 사실은 원유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고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원유 선물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추가됨. 조치 유형은 양사의 결합을 막기 위한 긴급금지명령 신청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글락소 웰컴 및 스미스클라인 베캄사의 문제에 관해
문제가 된 두 제약업체는 합병을 결의. 이는 제약 관련 제품 시장의 경쟁 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됨.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는 6개 주요 제품과 관련 자산을 제 3자에게 매각할 것을 권고. 이에 기초해서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스웨디시 매치 노스 아메리카 및 내셔널 타바코사의 건
스웨디시 매치사는 츄잉담배 제조업체. 동사는 관련 업체인 내셔널 터바코사를 1억 6,500만 달러에 인수하고자 함. 혐의 사실은 양사의 결합시 관련 제품의 매출 비중이 전체의 90% 이상이 됨으로써 독점적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는 긴급금지명령을 신청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제네바 제약회사의 문제에 관해
제네바사는 유전자 약품 제조업체로서 혐의 내용은 애봇 래버러토리사와 협정을 맺고 신약 출시를 미룬 점. 이를 통해 기존 약품 가격을 유지하면서 부당 이득을 챙김. 조치 내용은 양사의 협정을 전면 파기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메디크사의 건
메디크사는 이동가능한 의료장비 전문 렌탈 업체로서 1억 달러에 동종 업체인 유니버셜 호스피탈 서비스사를 인수하려고 함. 혐의 사실은 이러한 결합의 성사시 의료 장비 렌탈시장이 사실상 독점 상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 이는 의료장비 렌탈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음.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는 긴급금지명령을 신...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학자금 사기 운동
대학 학자금 사기에 관한 FTC의 지침 자료. 학자금 수혜와 관련하여 학생과 부모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보았을 경우 소비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인터넷을 통한 사이트 여행: 사이버 공간 속으로의 여행 지침
익명으로 여행하는 인터넷 사이버공간에서 사기나 피해를 당하지 않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FTC의 소비자 지침자료. 컴퓨터 스크린이라는 가상 공간속으로의 여행이 더 편리하고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 정보를 소개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