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단체 불매행동에 관한 규정의 적용
나이넥스 社(사)가 기존에 거래하던 디스콘 社(사) 대신 에이티앤티 社(사)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연말에 에이티앤티 社(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음. 디스콘사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사업에서 배제당했다는 이유로 나이넥스 社(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 연방법원은 수평적인 단체 불매행동...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대가없는 가격할인에 대한 캘리포니아 州(주) 최고법원의 판결
캘리포니아주 최고법원은 아무런 대가 없는 가격할인은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경쟁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불공정거래행위법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자자금이체법
전자자금이체 시스템에 참여하는 자들의 권리, 의무, 책임 등에 대해 규정한 법률. 금융기관들은 거래계좌, 사전승인된 자금 이체, 문제해결방법, 승인되지 않은 자금 이체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한계 등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매그누손모스보증법-연방거래위원회 개선법
소비재(Consumer Product)의 보증에 관한 법률. 서면 또는 묵시적 보증에 대해 연방거래위원회는 규칙 제정권을 가지며 서면보증서상의 공개 정보 및 표시기준을 설정함. 또한 완전보증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보증서나 서비스계약의무의 불이행시 소비자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 규율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석유영업관행법
석유 배급자와 소매상이 옥탄가를 계산, 게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공동운영기업의 금지
독연방카르텔청의 공동운영기업금지처분이 카르텔금지와 합병규제의 법적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하나의 금지처분만이 존재한다. 독경쟁법 제1조의 금지원칙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합병규제에 관한 원칙에서도 금지가 합당한지 여부에 관해 다시 심사할 필요는 없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항고원인의 내용
항고절차에서 상대방이 다투는 객관적사실과 그 증거물 전부를 적시해야한다. 일반주민이 비용지불의무를 부담한다면 공공발주계약을 가장 경제적으로 실행할 업자를 선택하고 가장 적정한 가격을 선정하는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항고절차의 신속한처리문제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무료'라는 단어 사용에 관한 가이드
자유로운 이라는 단어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한 정보임. 자유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는 판매촉진 도구임. 상품이나 서비스에 다른 물건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제공하는 것은 유용하고 가치 있는 판매 도구라고 여겨짐.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참가인의 소외비용
발주에관한 심사절차에 참가한 소송참가자의 소외비용은 소참가자가 부담한다. 소참가자의 소참가로 소당사자의 비용부담을 덜기위한 법규정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독경쟁법 탄생과정
독경쟁법의 역사와 독연방카르텔청의 초기단계의 기사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