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프랑스법상 구매가격이하의 매매와 덤핑가격
독일 대형마트사 Walmart, Aldi, Lidl사의 덤핑가 판매에 대한 사회문제점 있으나 카르텔법상 금지행위라고 볼 수 없는 법적맹점, EU여타국과는 상이법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구매가격이하 판매 (revente a perte)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대형마트사의 덤핑가격판매와 같은 사례에는...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독일장관의 합병승인규제와 EU카르텔법-FKVO와 EG협약 제 81조,82조 구분에 관한 연구
독일독점위원회의 장관승인제도에 관한 견해에 대한 비판, EU위원회의 사전승인없는 장관승인은 EG법 제 81조, 82조에 위반한다는 위원회 의견에 대해 EG법 동조항과 FKVO을 실체법과 절차법적 측면에서 조명해본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가스 전기 공급업체 네트워크는 에너지시장 경쟁촉진의 매체인가 아니면 오류인가?
독일에너지 시장 서비스업체들간 네트워크 실정과 서비스 차이가 많게는 120%까지 이른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독민법 741조이하 조합이라고 해석해야하며, 따라서 독민법 706조이하에 의해 네트워크는 공동소유권이 아니라, 공동이용으로 해석해야 한다. 독민법상 해석으로 해결책모색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전기/가스네트워크조합 약정
에너지산업법 (EnWG) 제 6조 제 1항, 독경쟁법 제 19조 4항 4호에 의한 에너지시장 네트워크 이용권 보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시장의 경쟁결여를 이유로 독일에 규제관청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EU위원회 요청관련, 특별규제관청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뒤셀도르프고법 Thyssengas/STAWAG 판결은 오심인가?
뒤셀도르프 고법판결은 중요쟁점사항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결론도 의문의 여지가 남는 판결, EG협약 제 81조의 적용문제, 독경쟁법 적용문제에 대한 비판, EG법과 위원회 실무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철도산업과 에너지산업의 제도적 규제제도-특별규제청이 필요한가 아니면 독연방카르텔청인가?
에너지산업분야와 철도산업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규제청이 필요성 문제 연구, 위원회의 지침이 적용되는가 여부와 관할권문제, 독일의 경우에는 특별관청설립과 관련하여 통신/우편 규제관청의 예가 거론되고 있으나 반대론도 존재, 규제관련 실체법적 입법론형태의 논란이 존재하여 개념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네트워크 산업분야의 규제법령...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이사의 감독의무
법규정(기업규제와투명성에관한 법)에 이사의 감독의무가 명문화됨으로써, 동법의 감독과 통제의무와 카르텔법위반행위방지를 위한 감독의무와의 관계가 확립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사의 감독의무확대와 유한회사등의 대표의 의무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미연방규정] 1939년 울제품표시법에 관한 규칙 및 규정
1939년 제정된 울 제품 표시법에 대한 미연방거래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임. 용어 정의와 일반적 요구사항 등 총 3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890년 셔먼법
남북 전쟁후 본격적인 산업혁명과 경제성장을 이룩한 미국에서는 대기업의 횡포 및 독점이 만연하여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 19세기 말 당시 오일, 철도, 사탕, 주류제조업 등 미국의 주요 산업들은 트러스트 형태의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 1890년 셔먼법이 제...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무료 또는 저렴한 PC 광고
무료 또는 저렴한 PC 판매 광고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인터넷 접속, 선불 비용 및 기타비용)을 소개하고 있는 FTC의 지침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