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돈 버는 방법: 취업, 재택근무, 신용정보 - 채권자 대응 방법
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FTC의 지침자료. 채권자 대응방법과 파산을 종용하는 채권 구제광고의 구별, 신용기록 개선 방법, 주택 담보 대출 등을 세부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명의 절도 홈페이지
명의 절도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소비자보호정보 홈페이지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신용기회균등법
소비자신용보호법상 균등한 기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 성별, 인종, 결혼 여부, 종교, 국적, 나이 등에 따른 차별 금지를 규정. 채권자는 신청자가 요구하는 경우 신용을 거절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공정신용보고법
소비자 신용정보국에 관한 법률. 소비자 신용정보국(신용당국 등)이 소비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 소비자 정보를 법률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 소비자 정보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보를 조사하는 등의 특정한 법적 의무를 가지며 정보사용자는 정보 제공회사를 구체...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공정부채회수관행법
채무추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법률로서, 채무를 회수함에 있어서 기만, 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예를 들어 비상식적 시간에 연락하거나, 전화를 반복하거나, 실제 의도와는 다르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공정포장표시법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부당한 표시 및 포장의 범위와 표시 및 광고시 요구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66년 연방담배표시광고법
1966년 미연방담배표시및광고에관한법률. 동 법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는 담배표시의 효과성, 담배 광고, 판촉 관행과 방법, 입법제안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건강에 관련된 경고 문구를 담배포장 및 광고시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14년 클레이튼법
셔먼법을 수정 보강하는 차원에서 제정한 법률로서, 독점 행위들을 강력히 규제하기 위하여 그 금지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가격차별, 끼워팔기, 배타조건부 거래, 타기업의 주식 또는 자산의 취득, 임원의 겸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반독점법 위반 행위 성립을 위해 높은 서비스 가격 외 입증해야 할 사항
부동산 중개인이 전국적으로 리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회사를 상대로 낸 독점금지 소송을 기각한 지방법원의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이는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가격이 과도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독점상태를 고착화하려한 사실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지역 준비, 운송, 설치와 조사
주택을 짓기 전에 집주인이 확실히 파악해 두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에 관한 FTC의 지침자료. 자재배달, 토대구축, 지반 평탄작업, 토대 위에 주택 짓기, 시설연결, 추가사항과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