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기적의 건강식품
미연방 식품 의약국과 공동으로 작성한 건강식품 및 약품 사기 방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FTC의 지침자료. 관련 사기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어린이 사생활 - 인터넷 상의 어린이 사생활 보호 법안
어린이 사생활 보호 정책 및 캠페인을 소개하고 교사, 어린이, 어른을 위한 자료를 링크할 수 있는 인덱스 페이지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보석 가이드 및 정보
보석 가이드 및 보석에 대한 정보를 담은 여러가지 자료들을 링크해 놓은 인덱스 웹페이지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솔린 절약법
가솔린을 절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 FTC의 지침자료. 가솔린을 절약하기 위한 연료선택법, 차량 상태 점검법, 운전방법을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술래잡기: 무료 인터넷 서비스 제안에 대한 공시 찾기
무료 인터넷 서비스 이용시 서비스와 조건에 대해 인터넷 회사에 문의해 보아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FTC 의 지침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울제품표시법
표기가 잘못된 울 제품을 제조, 판매, 유통, 수입하는 것은 연방거래위원회법 위반이라고 규정. 따라서 울 제품의 라벨에는 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가 표시돼 있어야 하며 우편주문 판촉물에는 울제품이 미국에서 가공, 제조됐는지 수입됐는지 명확히 기술해야 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70년 우편재조직법
연방거래위원회는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보내기 위해서 우편을 사용하는 것은 연방거래위원회법을 위반한 불공정, 기만적 행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비자금융정보프라이버시법에 관한 규정
금융기관이 고객의 비공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데 있어 지켜야 할 소비자정보 프라이버시에 관한 미연방규정(16 CFR Part 313). 소비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고시의무, 제 3자에 대한 공개제한, 예외사항 및 타 법령과의 관계 등 18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연방규정] 공정포장표시법 제4조에 관한 규정
공정포장표시법 제4조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정. 제품설명서, 제품정량의 표기법, 무게/부피/길이 등 측정단위의 표기, 포장 및 취급방법 등 29개 조항으로 구성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연방규정] 1986년 포괄적무연담배건강교육법에 관한규정
1986년 제정된 포괄적 무연담배 건강 교육법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정임. 용어 정의와 적용범위 등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