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1986년 종합무연담배건강교육법
무연담배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한 미연방법률(15 USC 4401-4408). 무연담배 제조업자, 포장업자, 수입업자는 건강에 대한 경고문구를 제품 포장 및 광고에 표시해야 하며, 라디오나 TV를 통한 광고는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86년 에너지보존개혁법
에너지 수요증가의 억제 및 에너지 자원보존 등의 목적으로 제정된 미연방법률(42 U.S.C. 8201 이하). 연방거래위원회는 공공사업자의 주택용 에너지 보존수단의 공급 설치와 관련한 반독점 사건들을 일정 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심해저광물법
심해저광물자원에 관한 미연방법(30 U.S.C. 1401-1473). 동법제1413조에서는 상무부 해양대기청장이 심해저 광물채취 라이센스 발급시, 반독점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법무장관과 연방거래위원회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비자 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공공 워크샵 - 부록 D
개인신용점검업계가 연방거래위원회의 대의회보고서개인신용점검서비스 작성에 즈음하여 연방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업계 자율적 규약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보석 구매방법
금, 백금, 은, 준보석, 다이아몬드, 진주등을 구매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는 FTC의 지침자료. 온라인상에서의 구매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열거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스팸메일 퇴치 방법
스팸메일을 줄이는 방법과 스팸메일을 수신한 경우 처리방법, 스팸메일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관련식품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FTC의 지침자료. 퀴즈형식의 질문과 그에 대한 해답으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방전 변경
제약회사와 보험회사가 담합하여 처방전을 변경하는 사례를 설명하는 FTC의 지침자료.해당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자외선 차단제와 자외선 보호 복장
자외선 차단제와 자외선 보호 복장을 설명하는 FTC의 지침자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가급적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과 어린이를 위한 특별 보호책을 소개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자외선 보호 복장
선그라스 및 모자 착용 등 태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령을 설명하고있는 FTC의 지침자료. 일반제품과 달리 자외선 차단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