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66가지 저축 방법
연방 및 주정부기관, 소비자 그룹, 무역단체, 교육기관의 대표로 일하는 그룹으로 구성된 소비자 교육협회에서 각 영역별로 돈을 절약하여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지침자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연방규정] 환경마케팅 광고를 위한 지침
환경 광고 및 마케팅 관행에 관한 미연방규정. 본 규정의 목적, 지침의 범위, 지침의 구성, 검토절차, 환경 마케팅 청구에 대한 해석과 입증, 일반 원칙, 환경 마케팅 청구, 환경 평가 등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경쟁사의 시장력을 입증하지 못한 소매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항소법원이 원심법원의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을 인정함. 원고는 경쟁 관계에 있는 소매상이 동종 또는 이종 브랜드간의 경쟁을 저하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함. 원고가 입은 손실이 경쟁관계에 있는 소매상의 불법적인 시장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장권력 판단기준으로서의 자금출처
년매출액 299 Millionen DM의 중소기업과 수배에 달하는 매출액의 대기업에 대한 경쟁을 논한다면, 이는 비통제된 시장이라고 볼 수 없다. 해당중소기업이 국제적인 대기업의 자본협조를 받을 가능성이 증대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지분율 5%의 증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없다(현지분율 40%~50%).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담배자동판매기판매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영업을 하는 기업합병과 경쟁중소업체의 경쟁방해에 관한 건, 소비자는 담배를 사는경우 자신 주거지역이나 인근에서 사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기업합병이 중소기업의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안에 시장구조를 변동하는 것이 아닌한 경쟁제한으로 볼 수 없다. 합병으로 인한 시장지분 통계를 보아도 결과...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환자운송사업상의 경쟁제한
독구조관련법(Rettungsdienstgesetz) 제18조 제3항에 의거, 해당관청이 환자이송서비스영업을 금지하여, 구조서비스업의 기능과 경제성이 침해될 것이 예상되면, EG협약 제90조 제1항(현 제86조 제1항)의 독자적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재심절차종결후의 발주심사위원회 긴급조치 부존재
독경쟁법 제115조 제3항의 신청은 발주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가능하다. 독자적인 중간절차에서 결정신청은 항고법원에 해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온라인 상거래와 경쟁제한
독점이용권부재, 차별없는 이용권보장, 보안수준강화, 타 온라인업체 존재, 솔루션프로그램 등 이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온라인 상거래는 개별제조사의 시장권력이나 회원들의 시장권력을 형성 또는 강화하지 않는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독일어출판물 국외공급
독출판사와 부뤼셀소재 2개의 문고를 경영하는 회사와의 출판물공급계약에 관한 다툼, 경쟁행위가 특정시장의 경쟁조건을 변화시킨결과로 경쟁기능이 더이상확보되지 않게되거나, 또는 경쟁이 더 악화되거나 또는 경쟁이 지속적으로 제한되거나 또는 사멸된 경쟁의 재생의 기회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카르텔법과 관련된 행위가 있다고 본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매각부담의 불이행
매매부담에 의거 판매한 이후 초래된 시장지분이 50~60%에서 30~40%로 감소했다면, 시장지분감소를 감안할 때,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매매된 회사를 재인수하는 것도 허가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