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공동운영기업 모기업의 온라인포탈서비스
매매포탈시스템과 정보포탈시스템외에 두가지 시스템의 합일된 형태도 가능하다고 본다. 인터넷서비스공급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포탈서비스가 타인터넷서비스공급업자도 이용이 가능하다면 시장지배적지위의 강화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맥주공급계약
맥주공급계약이 특정상표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타공급자인 맥주제조사와의 협약네트워크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본 맥주공급계약으로 시장의 상당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 맥주공급도매업자인 제조사의 판매량이 감소한다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박람회(메세)는 공공발주자가 아니다
메세, 전시, 기타 유사한 사안 처리목적의 기관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으나 경쟁이 활성화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관은 RL 92/50/EWG 제 1 b)항 2문의 공공기관이 아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회원국에 대한 위원회결정의 불허로 인한 항고의 법적타당성
위원회에 제출된 항고를 지체없이 심사하고 공평하게 처리할 의무와 위원회의 감독의무, 위원회결정과정에 대한 EU법원의 규제권한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경쟁기업간 공동기업인수
IVG Holding AG와 HTA 유한회사가 공동으로 BBF(부란덴부르크 Flughaften Holding GmbH)의 공동인수하기로 한 합병사례, EG합병규제위절차상 발주절차나 장래남용행위의 가능성은 해당사항이 아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FTC-BBB 주최 광고업자를 위한 광고업 규제 워크샵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메트로폴리탄 뉴욕 Better Business Bureau(BBB), 뉴욕시 변호사 연합 소비자 문제 위원회(The Consumer Affairs Committee of the Association of the Bar of the City of New York)가 후원한 광고업 규제 관련 워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질의회신] 키스톤과 콘마우 전력업체들
11개 전력공급업체가 2개의 합작투자업체를 설립하여 4개의 화력 발전소 설립과 운영, 자금지원을 하는 행위에 대해 미법무부반독점국(DOJ)은 시장점유율이 낮아 가격결정 능력이 없으므로 반경쟁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디폿다이렉트사(Depot Direct, Inc.)
공업상품(industrial products)을 구매하여 유통업체나 중간판매업체(vendor),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독립 영리단체의 설립과 활동에 대하여 미법무부반독점국(DOJ)이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MPEG사/케이블 텔레비전 러버러토리스사/콜롬비아대 이사진/후지쓰사/제너럴 인스트루먼트사/루슨트 테크놀로지스사/마쓰시다전기산업사/미쓰비시전기사/필립스전기사/사이언티픽 아틀랜타사/소니사
비디오 정보(video information)을 저장하고 케이블이나 위성, 텔레비전, DVD, 텔레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전송하는 작업에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관련 업계에 패키지 형식으로 라이선싱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 독점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경쟁이득과 반경쟁효과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미 법무부반독점국은 ...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질의회신] 전국 엘리베이터 산업 주식회사
국내의 주요 에스컬레이터 생산업체와 설비업체를 포함하는 단체인 전국 엘리베이터 산업 주식회사(National Elevator Industry, Inc. : NEII)는 현행 관련 규정보다 포괄적인 안전기준 마련에 독립 컨설턴트와 합작투자하여 참여하는데 대해서 미법무부반독점국(DOJ)은 반경쟁적 효과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