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단체의 제3자항고
구두심에서 청구권을 제기한후 소상대방인 카르텔청의 허가를 득한후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합병규제절차에 참가한 제3자의 항고는 항고이유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독점지배적지위와 기업인수
독경쟁법 제23조 제2항 5호 (GWG a.F)에는 타기업에 대한 잠재적 지배적 영향력을 유포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타기업의 경영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은 시장지배적 영향력을 가진다고 본다. 합병관련참여자들은 잠재경쟁기업에 대한 지배적영향력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배적 영향력은 혐약이나...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수탁자의 위험인수와 행위능력
독경쟁법 제37조 제1항 3호 2문의 합병구성요건 심사에서, 수탁자가 인수한 타기업의 지분을 해당기업에 정산해야 한다. 해당기업이 위탁자로서 지분인수의 경제적 위험을 감당하고, 인수지분과 결합된 행위능력을 타기업에 대해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통상이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동의를 조건부로 공동결정권이 부여되며, 위탁...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경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취득
독경쟁법 제37조 제1항 4호 n.F (현 제23조 제2항 6호 a.F.)의 합병구성요건에는 상이한 상거래단계의 기업의 지분취득도 포함된다. 소수지분취득의 결과 경쟁상 자사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경쟁상 중대한 영향 판단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공공급부실행과 발주권적용
독경쟁법 제99조의 공공발주계약이 존재하는가의 여부 판단시, 계약의 역할이 시장기능회복이나 공권력행사가 계약목적물인가의 여부를 판단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 독경쟁법 제118조의 모든 응찰자의 이익형량시 119구조대의 불완전한 기능으로 공공의 안전이 위태해지는 것을 방지하지를 고려해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제3국합병의 제반효과와 합병금지
미국 GE사의 Honeywell사 인수합병건에 관한 사례, 합병기업상호간 자사제품에 대한 상호원조를하고 상품에 대한 공동판매권만이 부여되어 있다면 이러한 합병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 또는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소포우편운송특별요금 남용
독우편㈜이 일반우편분야가 아닌 소포운송분야 시장에서 가격인하정책으로 UPS(미국소재다국적기업)의 소포운송경쟁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는 UPS측의 소제기건, 독일소포배달분야에 독점(원문에는 revierter Bereich라고 표기)분야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독점분야에서 득한 이득금으로 소포운송업 가격인하정책에 대한 손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발주자에 의한 기간연장청구의 허용성
독경쟁법 제118조 제1항 3문의 연장신청은 발주심사위 참여한 응찰자만이 제기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법 제107조 제1항 또는 제109조 제1항의 의거 판결로 인해 자사의 이익이 중차대하게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업에게 연장신청권이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생화확적 바탕면처리업종과 바탕면제거시장
환경보호시설기업 (Unord) 사의 AB환경기술사의 100% 인수 신고에 관한 연방카르텔청의 판결사례, 생화학적 바탕면처리시설과 동분야 합성바탕면처리시장은 경쟁관계에 있다고 본다. 동합병은 독경쟁법 제35조의 적용범위에 속하나 금지요건구성요건 (제36조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신제품출시을 위한 네트워크이용권
TKG 제3조 15호와 제19조의 "공공성"의 의미는 수요자, 사용자 또는 소비자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소비자그룹의 회원의 공공성은 동법동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공공성은 부정된다. TKG 제4조 제1항은 시장지배자 물품공급이 여타방식에 의해 시장에 진출하는방식을 전제한다. 따라서 독연방헌법 제14조...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