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일정한 부담을 전제로 한 가스공사와의 합병 허용
Triekens Niederhein GmbH & Co. KG사가 Stadtwerke Viersen GmbH의 지분 49%를 인수건이 허가 된 사례, 합병후 1개월내에 해당기업은 가스공급네트워크를 타업체에게 공평하게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부담부로 합병을 허가한다. 네트워크 이용료 공지와 이용료정산방식을 살펴 볼 때 가스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낙찰사전공지는 투자장애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VgV 제13조 규정의 축소해석상 발주자는 정보공지문을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다. 응찰자가 낙찰에서 제외된 사유를 간략하고 이해할수 있는 문장으로 열거해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진흥법
연방 차원에서 보증되지 않는 예금기관에 관한 일정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연방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의 방법 및 내용에 대해 정하도록 규정한 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 사설예금보험기관은 매년 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 자신이 보증하고 있는 예금기관, 그러한 예금기관이 예금을 받는 각 주의 감독기관 등의 자료를 보관해야 한...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추정과 소수독점에 대한 반증
제과관련제품일체를 생산/판매하는 업체와 제과류생산하는 업체간 기업합병, 해당시장에 수요자와 경쟁자가 공동으로 대항하는 경우에는 금지대상이 아니다. 경쟁자가 실제로는 더 많은 시장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시장접근 및 상표이용이익의 비교형량
소유권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공이익(EG협약 제30조, 295조)은 특정한 정황아래서는 우선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EG협약 제82조 위반행위에 대한 지체없는 심사와 이를통한 경쟁자의 시장진출 여건을 조성하는 위원회의 이익이 우선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가스포탈 공급계약 만료후의 효과
수년간의 기간으로 체결된 가스공급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아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분쟁, 장기간 공급계약이 수평적 효력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경쟁제한의 모든 정황을 분석한 뒤에 해야한다. 지역적 관련 가스시장은 지자체구분에 따른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수요자로 인한 가격차별
시장지배기업이 동일한 급부에 대해 상이한 비용을 지불한다면 독경쟁법 제20조 제1항의 차별대우금지에 해당한다. 차별가격지불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대한 거증책임은 시장지배기업에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회원국 경쟁법 발전동향
2001년 7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경쟁법 발전동향에 관한 소고, 덴마아크, 필란드, 독일등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일본전자제품제조사간의 공동기업운영
NEC 사의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DRAM)사 지분매입에 관한 위원회 판결, 공동기업운영 모기업휘하기업의 협업은 시장지분율이 15%이하라면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한계치이하발주자에 대한 가처분
발주자가 경제적으로 최상의 조건을 제시한 수급자를 선정하지 아니한경우, 특히 한계가격이하로 발주한경우 벌금형과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