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무형적 재배달에 관한 유럽재판소 선행결정 후의 최종절차의 계속
회원국 상호간 우편물요금에 관한 하등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국외의 우편물 송부에 대한 해당국요금을 요청할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한계치이하 발주에 대한 가처분요건
EU법에 정한 한계치 이하의 가격공시의 경우의 가처분권은 독경쟁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가처분신청은 지법관할사항이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심사절차상 카르텔법규정 침해를 이유로 하는 항고권
개별적인 물품구매는 금지하고 공동구매만을 정한 물품공동구매조합의 조례 독경쟁법 제1조 제 14조에 의거 공급자의 권리를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항고권 관할권문제를 다룬 판결, 항고는 발추청이나 고등법원이 아니라 일반법원이며, 권리침해에 대한 부작위소와 확인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생화학적 위협 - 이에 대한 치료 주장은 실제인가 속임수 인가?
생화학적 위협의 예방, 탐지, 치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FTC의 지침자료. 이와 관련된 정보의 진위성을 우선 파악하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의사와의 상담을 권하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신용카드 사용법
신용카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FTC의 지침자료. 신용카드의 신청방법과 효율적인 사용방법에서부터 신용카드의 혜택과 책임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처분의 허용요건
급부이행청구권의 즉시행사 요건이 구비되어 있고, 권리행사 해태시 기대하기 어려운 경제적손실이 예견되어, 원시이행청구권의 실행이 여의치 않게된 이후에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당청구권의 행사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울경우에는 소위 "급부처분"의 소가 예외적으로 허용될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이중위임, 중립성의 원칙과 "boeser Schein"-발주시행령 제 16조와 발주위
공공발주자와 공공발주자측을 위한 위임자들간의 이익충돌과 관련된 판례의 논란에 대한 소고, 이익충돌이 타발주자에 대한 차별화를 의미하는가 여부와 이익충돌과 차별화간 상당인과관계요건에 관한 논란이 거세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된 발주시행령 제 16조의 구성요건과 판례를 비판적으로 연구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방조와 병원
공공병원와 일반사설병원의 적자를 냈을경우 공공병원의 적자는 세금보조를 통해서 메꾸어진다. 반명에 사설병원의 경우 세금보조를 불가능하다. 공공병원에 대한 세금보조가 EU법상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세금보조가 적법한경우 시장방해행위에 해당하는 여부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농산물생산업체의 공동판매
공동매매에관한 농산물업자간 협정은 반드시 독경쟁법 제28조에 위반되는것은 아니다. 단, 공동매매를 위해 매매장소당 매매가격을 정하고 개별가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속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이탈리어법상 경제적종속남용
독일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이탈리아의 시장지배기업의 규제의 역사는 짧다. 1998년 6월 18일에 제정된 경제적 종속남용금지조항에 의해 처음으로 규제가 시작된다. 이탈리아규제법의 영가화 동법 제 9조의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금지관련 문제점들에 관해 살펴본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