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EU 협약과 EG협약에 대한 주석서
대학과 실무에 종사하는 저자들의 주석서, EU규정과 EG협약의 규정들에 대한 간단한 평석과 함께 조문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도메인 발주와 심사의무
독일 제1도메인 등록상호인 "de" 관할기업인 Denic사는 침해배상책임과 관련하거나 또는 카르텔법상 방해금지 객체로서 해당 도메인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해 심사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 권리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Denic사가 이러한 침해에 관해 명확히 알 수 있다면 방해도는 카르텔법상...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가격담합을 통한 경쟁방해 심사오류
해당기업이 그룹산하 정유소를 통해 자사소속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값보다 비싼 가격으로 여타중소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한다면 이는 중소주유소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아야 한다. 사안판단에 있어 알아야 했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이 있다면 이는 판단오류라고 보아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공공발주낙찰기준근거로서 전문가의 감정서
RL 71/305/EWG 제29조 제1항 2항의 공공발주자는 응찰최종가가 전문감정인의 감정결과 가장 최소가격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낙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낙찰요건에는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는것이 중요하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부분정보제공시에도 발주절차 참가가능
발주제안시 완전하게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업체라해도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안별로 제외여부를 판단해야한다. 부적절한가격제시여부판단에는 전체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하는것이 원칙이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시효이후에 제출된 항고정지조건효력연장 청구의 효력
발주청의 재심사 거부처분에 대해 정지조건부효력의 항고판결시까지의 연장을 요구하는 청구권은 독경쟁법 제118조 제1항 2문에 의거, 법이 정한 기간안에 행사하여야 한다. 청구권행사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청구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서비스협업체로서 주말시장의 실행
사기업체에게 주말시장 실행권을 이양한 경우(공법상 이양절차), 동시에 사기업체와 체결한 시장구역을 이용할 권리를 정한 사법상의 계약은 독경쟁법 97조이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항고절차에서의 독경쟁법 적용유무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보석 구입시 주의사항
금, 시계, 진주, 다이아몬드등의 보석 구입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FTC의 지침자료. 보석을 구입하기전에 주변의 도움을 얻어 정보와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대체의학
대체의학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체의학과 전통의학에 의해 피해사례가 생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링크해 놓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비행노선 합병효과
UAL (미국적 항공사) 주식회사와 United (영국적항공사)주식회사의 비행노선 합병사례, United의 경우 국제 항공연합체 소속임, 두항공사간 협업이 타항공사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판례, 원거리노선의 경우 노선간접결합은 직접결합 시장의 경쟁상태에 설 수 있다. 두노선에 대한 합병은 비참가기업의 비행노선의 경재...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