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합병규제시 금지의 기준-시장지배적 지위와 경쟁력의 격감?
2001년 10월 카르텔청의 정례회의에는 대학 법학교수와 경제학교수들이 참여하여, 기업합병의 판단에 필요한 가장 적절한 기준에 관한 안건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독일과 EU는 합병판단에 있어서 시장지배적지위를 잉태하거나 또는 강화하는 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미국, 카나다, 오스트레일리아등의 국가에서는 "경쟁...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가정 난방비를 줄이는 방법
미국 에너지국(the U.S. Department of Energy)이 제시하는 겨울 난방비 절약 방법을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는 FTC 의 지침자료. 현 난방 시스템에서 불필요하게 에너지가 낭비되는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국정부와 유럽공동체의 경쟁법 집행에 있어 적극적 예양 원칙 적용에 관한 협정
미국과 유럽공동체가 1991년 9월23일 체결한 경쟁법 적용 협정은 경쟁법 집행의 조정, 협력, 분쟁처리 등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됨. 이에 따라 양측은 경쟁법 집행에 있어 적극적 예양 원칙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 협정의 정의 및 목적, 조사 유예, 기밀 및 정보 사용, 현행 법률 등을 논의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미국과 독일의 반독점 조약
미국과 서독 정부의 제한적영업관행(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이 양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저해함을 감안, 양국 반독점 당국이 조직적 협력을 통해 현안을 개선하기 위해 본(Bonn)에서 체결한 조약임. 조약에는 반독점 당국간 지원, 기밀정보 활용, 반독점법 적용 및 집행 사항 등이 수록되어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미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 협정
미국과 캐나다 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래 경쟁법의 효과적 집행이 양 국가의 경제발전 및 자유무역지대 운용에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여 체결한 협정임. 동 협정에는 경쟁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공시, 협력, 관련 사안 조정, 분쟁 해결, 기만적 판매행 위반 시 행동 등이 논의디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윌리엄스내처럴가스사 관련 조사 및 의견에 제출 통지
미 법무부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 윌리엄스 천연가스(Williams Natural Gas) 사와 웨스턴 리소스(Western Resources)사간의 장기 천연가스 운송계약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임을 밝히고 동 계약의 적법성에 대한 결론을 법무부에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지문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주택소유및자산보호법
고비용의 담보물과 관련한 정보공개사항, 재산박탈 및 기타 남용행위의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연방거래위원회와 주 검찰총장에 의해 집행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경쟁법 발전에 관한 소고
2001년 4월 1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의 회원국 경쟁법 발전동향에 관한 연구,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독일등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국경을 초월하는 반독점; 헐리웃에서 홍콩까지 - 형사적 반독점 집행의 도래
미국 및 전세계 주요 기업과 소비자들이 강력한 반독점법의 집행을 강조하는 가운데 법집행 당국은 카르텔 행위를 형사 사건화하고 있음. 이러한 원인을 고찰하기 위해 반독점의 형사적 집행, 리신(lysine: 아미노산의 일종) 카르텔, 영국의 만성적 카르텔 저지 노력 등을 논의하고 있는 내용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무역단체 활동에 관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반독점법 지침 초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견서
미국 정부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apan Fair Trade Commission) 무역협회 활동에 관한 반독점법 지침 초안에 관해 발표한 논평임. 미국 정부는 불공정 무역관행, 회원 제한, 표준설정 활동의 처리 등 부문에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질적 노력을 인정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