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미국 정부와 브라질 연방정부간 협정
미국과 브라질 정부가 경쟁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워싱턴에서 체결한 협정임. 동 협정에는 경쟁법 집행 활동과 관련, 양국이 기술적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또한 상대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반경쟁 행위에 관한 대처 방안, 경쟁당국의 회의, 기존 법률 등도 논의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1984 해운법 제6조 g항 관련 시행규정 개정 고시안에 대한 미 법무부 의견
미 연방해운위원회(FMC)는 1984년 해운법의 6조 g항 시행령을 제정하기 앞서 각계의 의견을 구한 바 있음. 이에 대해 법무부는 FMC가 법무부 반독점국의 합병 지침(merger guideline)에 근거하여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석유 파이프라인 시장에 근거한 요율 설정 질의서에 대한 미 법무부 의견서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1993년 10월 석유파이프라인 요율 설정과 관련하여 가격상한제를 공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시장에 근거한 요율 설정 방안 및 파이프라인 운영에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는지와 관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집한 바 있음. 동 보고서는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서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국제적 사업활동에 관한 반독점법 집행 지침
반독점법의 실시 책임이 있는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발간한 자료로, 반독점법, 국제적 집행상의 쟁점, 관할권, 절차상의 규칙, 외국 정부와의 관련성, 국제적 이니셔티브 등을 논의하고 있는 내용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미국정부와 EC위원회간 경쟁법 적용에 관한 협정
미국과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의 경제가 더욱 긴밀해지는 상황에서 경쟁법의 효과적 집행이 양 시장 경제의 효율적 운용에 중요함을 인식, 1990년 11월23일 채택된 US-EC 선언과 관련하여 워싱턴에서 미국 정부와 EC위원회가 체결한 협정임. 동 협정에는 협정의 정의와 목적, 공시, 정보 교환,...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잠재경쟁억제를 통한 시장지배지위 강화
미디어기업의 신문사지분이 증대되고 주주총회의 지위가 강화되어, 회사의 현존하는 상태를 결정하는 지위를 얻는다면 이는 법적으로 지배적 영향력의 강화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해당참여기업의 탈퇴로 인한 보상액 지불이 기업의 부도로 이어진다면 조합계약상 지위의 사실적 강화로 볼 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낙찰금지와 정보의무보장을 통한 주권리의 보장
독경쟁법 제 115조 제 118조에 규정된 발주절차참여자의 낙찰금지청구권에 관한 연구, 공공발주자가 법에 위반하여 발주공지를 하지 않고 낙찰을 하거나, 발주심사위나 항고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낙찰의 경우의 낙찰의 법적효과, 독민법 제 134조 법적충돌문제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경쟁제한법/EU카르텔법/독경쟁법제19조 주석서
독경쟁법 제19조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를 규정하는 경쟁제한법중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법규정 (총15면), 남용금지, 시장지배기업의 개념, 시장지배추정, 방해유형 등을 정한 규정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할인율보장과 카르텔법상의 규제
독할인율법과 발주법시행령 법적효력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량한풍속에 위반한 광고등은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이유로 금지대상에 속한다. 독카르텔법은 중소기업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할수 있게 되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주석서:장관승인규정은 존속되어야 한다!
독경쟁법 제42조 장관승인규정관련 폐지론(E.ON-Ruhrgas판결)과 유지론 논쟁, 정부산업정책을 적용하고 연방카르텔청의 비독립성으로 인한 장관승인 필요성 부재, 그러나 1973년이래 16개의 신청건이 존재하였고 그중 6건만이 승인되어 EU 카르텔법의 공동화위험은 실제 나타나지 않았다. 찬반양론 비교분석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