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독경쟁법제19조3항의 시장지배추정의 절차법상의의
독경쟁법 제19조3항이 정한 소위 "시장지배추정" 규정은 합병규제나 합병남용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할만한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하려는 법제정자의 의도가 있다. 시장지분비율이 유일한 척도이며, 추정으로 족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수 있는 문제점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프랜차이즈 사례 요약: 1995-1996
1995-1996년의 프랜차이즈 및 신규사업 사례를 요약하고 있으며 미연방거래위원회에 접수된 프랜차이즈 및 신규사업 관련 불만사례와 이에 대처하기 위한 본 위원회의 활동을 분석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34 통신법 271조 비회계 세이프가드 조항의 실행 및 시내전화사업자 지역에서 발생되는 전화사업자간 서비스의 LEC 조항의 법제적 해석
미 연방통신위원회의 통신법 271조 조항의 적용에 대한 미 법무부의 의견서임. 법무부는 동 조항의 적용에 있어 벨운영회사의 반경쟁적 차별행위, 비효율을 적발해 낼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미 법무부의 대 증권거래위원회 의견서 - 소비자 주문의 취급과 실행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 관련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주문의 처리 및 실행을 개선하기 위한 네가지 규정 개정안을 제출하여 각계의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음. 미 법무부는 동 네가지 개정안 중 세가지의 시장 경쟁에 대한 영향을 기술한 뒤 일부에서 개선을 촉구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전산예약시스템(항공사) 관련 규정
미 법무부는 항공 전산예약 시스템 운영자들을 반독점 단속 활동과 관련하여 세밀하게 관찰해 온 가운데, 최근 항공사와의 계약 문항에서 동일대우조항(parity provision)이 심각한 반경쟁적 위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음. 이에 법무부는 교통부와 마찬가지로 이같은 동일대우조항 금지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로퀘트아메리카사의 탄원에 대한 미 법무부회신
로켓 아메리카(Roquette America)사는 아이오와주 내에서의 철도회사의 합병에 따라 줄어든 경쟁을 보상하기 위한 조건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음을 주장했음. 미 법무부는 이 같은 주장을 지지하고 동 지역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육상운송위원회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기업관용정책
미 법무부 반독점국이 1993년 8월 새로 개정한 기업관용정책 관련 내용을 수록한 정책발표 자료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개인관용정책
미 법무부 반독점국이 1994년 발표한 새로운 개인관용제도와 관련하여 동 제도의 조건, 정책 적용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합병신고내용외의 시장분할카르텔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SAS)와 덴마크 항공사 Maersk Air A/S사의 합병신고 사례, 본 사안에서 두기업의 합병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SAS사가 Maersk Air A/S사의 항공루트에서 경영을 포기한 사례, 실제로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는 협업에 대한 벌금형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법규정을 통한 시장구조형성
독전기시장 합병에 관한 문제제기 시장구조 형성을 사적자유의 원칙에 원칙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 독전기분야 RWE/E.ON사의 합병, 경쟁제한의 효과를 나타내는 합병제한 규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