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합병절차상 적법한 보조수단
기업합병규제에관한 시행령 EWG Nr. 4064/89의 합병당사자가 경쟁문제를 해결하면 위원회는 합병을 허가할수 있다는 규정, 합병허가는 두번째 절차뿐만아니라 첫번째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합병기업의 시장권력이 감소되고, 실질적 경쟁여건을 활성화하며, 시장지배적지위의 형성이나 강화를 방지하는 조치를 보조수단이라 하며, 이러...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경쟁정책과 카르텔법
경쟁정책 실무자와 학자들의 연구에 핵심인 자본주의시장 발전과 규범정책의 세계화와 관련된 시장실무와 국가간섭의 근거와 효과에 대한 연구서.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경쟁제한의 부당성: EG협약 제 81조, 82조 시행령 입법안에 대한 비판
경쟁제한 판단기준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위한 위원회의 입안에 대한 독일전문가들의 찬반양론에 대한 연구와 경쟁법적인 분석, 민주법적기본원리와 역사적 평가를 중심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평가한다. 경쟁제한의 부당성을 근거로 입안된 위원회의 입안은 두가지 관점에서 근본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1. 거증책임의소재 2. 경쟁제한의 법...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환경보호기준과 EU법에 근거한 발주
경제성원칙에 근거한 발주는 EU법에 보장된 환경보호 규정에 표현되어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닌 단점,발주원칙에 벗어나는 기준에 의한 발주허용 불가, EU재판소판결의 동향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소비자를 위한 지침: 스캔한 가격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스캐너를 이용한 가격표시 시스템도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내용의 FTC 지침자료. 가격표시가 정확한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가격표시 오류를 발견하는 방법 및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소개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업 운영자를 위한 지침: 모범적인 가격 관례
가격관례에 관련된 법에 따라 가게 진열상품의 가격표시에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정확한 가격표시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 만족을 충족시키며 이익을 증진시키는 13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 FTC 소비자 보호국 지침자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수평결합가이드라인
기업 합병과 관련해 보다 실용적인 안내를 위해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92년 발표한 지침. 1997년 4월에는 효율증가 분석 부분을 보강, 개정하기도 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미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관련 시행규정 개정 고시안에 대한 미 법무부의견서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지역간 가스 파이프라인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에 근거한 해법 모색을 촉구하는 미 법무부의 의견서임. 경쟁이 없을 경우에는 시장력을 모사한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최대한의 사회적 편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기술위원회의 공시에 대한 미 법무부 의견 및 연방전력법에 따라 공공 유틸리티에 의해 제공되는 전송 서비스에 관한 위원회 가격정책에 대한 의견 요청
전력시장에서 경쟁 도입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연방전력위원회가 과거의 관행에 의거한 가격설정 정책을 과감히 단절해야 함을 촉구하는 미 법무부 의견서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미 변호사협회의 판례인용 관련 결의사항에 대한 미 법무부 의견서
전자적인 방식의 판례 인용문 출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기존의 판례 출판 시스템은 이러한 기술 발전을 수용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미 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가 판례인용과 관련하여 추천한 양식은 기존 출판업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들의 ...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