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전미증권거래소, 시카고 옵션거래 위원회, 태평양 거래소 및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의 옵션 시장 연결 계획(안)
전미증권거래소, 시카고 옵션거래 위원회, 태평양 거래소 및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가 제안한 옵션시장 연결 계획이 동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투자가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는 요지의 의견서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회신 : 제안된 UPL 옵션 183번 (변호사가 아닌자의 부동산 거래 체결)
버지니아 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자격 미취득자에 의한 부동산 거래 타결 행위은 불법임을 주장했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미 법무부가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편익 향상을 이유로 들어 반대한다며 버지니아 대법원에 보낸 회신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시카고 옵션 거래위원회의 장내중개보조금 규정 개정에 관하여
시카고 옵션 거래위원회가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장내 브로커에 대한 보조금 규정 개정안에 대한 미 법무부 의견서임. 법무부는 새로운 개정안이 동 시장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시카고 옵션 거래위원회가 새로운 규정이 경쟁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전까지 동 개정안을 승인하...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지적재산권 라이선스에 관한 반독점 가이드라인
연방 특허법 등의 지적재산법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특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 특권을 남용하거나 반경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 경쟁법 위반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법무성과 FTC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특히 무형자산이 유형자산보다 중요한 경쟁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95년 공동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소송법상 상고의 한계와 심판절차종료선언
본안 종결후 소목적물의 부존재한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해당소의관할권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예술박람회 전시장 사용허가
박람회 전시장 전체가 예약완료 된 관계로 박람회 참가신청을 원하는 원고에게 박람회장 사용을 불허한 사례, 불허결정에 대한 원고의 가처분신청과 법원의 기한해태에 관한 항고심 판결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사전낙찰 결정시 이익형량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나 증거물을 통해서는 득할수 없는 실질적 보조확인절차가 필요하다면, 독경쟁법 제115조 제2항 2조 3문에 소촉진카테고리내에서 본안에서의 성공가능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시 공지구속효과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확인소송
발주공지사항 흠결을 이유로하는 항고심, 확인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 확인소제기자의 법적지위의 향상이나 권리침해의 배상 또는 권리침해의 정도를 약화시키는 목적에 적절한 확인소제기라면, 확인소의 이익은 인정된다. 확인의 소 판단시에는 법적/경제적/추상적 형태로 인정 될 만한 모든 이익의 경우를 감안해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환경친화적 언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재생 관련 언어
환경 친화적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에 따라 각 업체들이 자신의 제품과 포장을 재생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재생품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용어와 지침을 소개하는 FTC 지침자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희귀 화폐에 투자하기
희귀 화폐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점, 사기 판매업자를 구별하는 방법 및 그들의 거짓 주장을 구별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FTC 소비자 지침자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