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합병허가 취소
소송참여자 지위자체나 또는 자신의 금지요구가 카르텔청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정황만으로는 항고소제기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항고제기요건이 충족되었는가의 판단기준은 합병허가로 인해 자사의 경쟁의 기회가 위법적으로 침해되었음을 법원에 주장하는 가의 여부이다. 허가결정의 기초가 이유없고 구두신문시에 확인된 사실을 미...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기간의 약정이 없는 주유소계약의 경쟁방해
수년간의 계약기간으로 체결된 계약은 단기해지예고기간부 계약에 비해 시장진출을 더 제한한다. 주유소계약은 보통 1년의 해지예고기간이 모든 당사자들에게 적정한 기간으로 본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지역가스시장 경쟁조건의 향상
슈베비쉬그문트 가스공급네트워크 업체의 합병관련 타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가스공급원칙을 명한 판결, 참여기업이 공급업체변경요금을 부과하면 경쟁사의 공급지역시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EG카르텔절차법 우선권:독형소법 제 97조제2항1문은 EU법위반인가?
변호인과 피고인관련 법적우선권은 EG카르텔절차법에서 오래전부터 인정, 독위원회와 국내카르텔청은 EU카르텔법규정을 내국법규정보다 선호하고 있는 결과 분쟁소지가 존재한다. 회원국 카르텔청이 적용하는 자국실체법에도 EU카르텔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EU카르텔법은 회원국실체법과 절차법 공히 영향을 미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미 법무부의 대 교통부 의견서 - 아메리칸 항공사와 브리티시 에어웨이스의 공동 신청 관련
아메리칸 항공(American Airlines)사와 브리티시 에어웨이(British Airways)가 상호 제휴협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반독점 면제 신청에 대한 미 법무부 의견서임. 법무부는 양사의 제휴로 인한 편익이 해악에 미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EU 경쟁법 발전동향
200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오스트리아, 벨기엔, 덴마크, 필란드등 EU회원국의 경쟁법 발전동향에 관한 소고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가처분상 강제라이선스의무의 집행정지
허가거부가 경쟁을 방해하고,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허가이외의 여타 다른 시장진출의 방법이 없을경우에는 허가거부를 통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인정된다고 본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MCI와 에코스타 110사
MCI의 에코스타(Echostar) 110에 대한 28 채널 운영권 양도는 결과적으로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유통산업 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후생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즉각적인 연방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미 법무부 의견서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변호사가 아닌자의 부동산거래 체결 금지에 대한 켄터키변호사협회 의견서 KBA U-58
켄터키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자격 미취득자에 의한 부동산 거래 타결은 승인받지 않은 법률행위임을 주장했음. 동 주장에 대해 미 법무부가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편익 향상을 이유로 들어 반대한 의견서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트라이애슬론 방송사와 캡스타 라디오 방송사의 신청에 대하여 - 의견서 및 청문회 탄원 철회 결의
미 법무부는 캡스타 라디오 방송(Capstar Radio Broadcasting Partners)사의 트라이애슬론 방송(Triathlon Broadcasting)사 인수 활동이 시장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음. 동 의견서는 캡스타사와 법무부간의 협약 체결을 통...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