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지역송전소 관련 개정 고시안에 대한 미 법무부의 의견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독립 지역송전소 설립을 통한 경쟁 촉진이 소매 송전산업의 효율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미 법무부는 이 같은 FERC의 판단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미 교통부 연방항공국 - 라구아디아 공항의 효율적 공간 관리를 위한 대안적 정책 옵션 및 추첨에 의한 공간 할당 규정 고시안
미 법무부 반독점국이 연방항공국에 제출한 의견서. 뉴욕 라구아디아(LaGuardia) 공항의 처리용량 부족과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다 시장 메커니즘에 근거한 정책과 해법으로 접근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경쟁제한 요건 결여
유럽축구연맹(UEFA) 규정에 따르면 연맹소속축협은 일정시간 축구중계방송이 금지되어 있다. 이 규정이 EG협약 제81조 제1항의 경쟁제한에 속하지 않는다. 회원국 축구발전목적의 방송제한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유사모기업합병의 심사
유사모기업합병의 요건의 충족이 인정되어도 합병의 방식과 범위를 심사하고, 모기업간 합병이 구체적 사안에서 경쟁제한을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참여자가 전체경영활동의 결합이 아닌, 지극히 미미한 분야활동의 결합으로 특정상품에 한정하고, 공동시장진출에 의한 공동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모기업합병의 반증으로 ...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낙찰이후 재심불가
유효한 낙찰로 발주절차가 종료되는 즉시 발주심사위의 심사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재심관련절차에관한 판결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판매용지처리에 관한 협약의 남용
시장구분은 상표이용계약과 관련되어 판단해야 한다. 독일연방공화국전역에 걸쳐 판매되는 "der Gruene Punkt"총판매수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반면, 회수/처리의무 해제를 위한 급부에는 반대급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해서, 남용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동일시장에서 상이한 제품품질
시장지분인수의 결과로 50%한계를 넘은 경우에라도 반드시 시장지배적 지위가 형성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합병에 참여한 기업들이 서로 상이한 시장에 영업활동을 한다면 시장지배적 지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없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발주예정가 산정시점
응찰제시가 이미 존재하는 그 시점에 발주가를 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발주가 산정이 객관적 기준에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해체부담과 상응하는 신설기업결합
신설공동기업에게 보조기능을 이전하는데에는 합병허가요건인 모기업해체부담을 해제할 필요는 없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고지의무의 한계
쓰레기공학처리시설에 관한 자료요청에 대한 독연방카르텔청의 거부에 관한 항고사례, 정보처분에관한 심사를 하는 법원은 처분의 합리성에 국한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개별처분조치에 대하여는 개별처분의 필요성만에 국한하여 심사할 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