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존슨 매트히사의 신청 건에 관한 미법무부반독점국의 의견
존슨 매트히(Johnson Matthey)사의 규제 대상 약품인 아편 및 양귀비 농축액 수입이 약물단속청(Drung Enforcement Administration : DEA)의 수입 허가 기준에 합치하는 한 동사의 시장 참여는 동 물품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요지의 소견서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보험발주
병원시설을 위한 보험발주관련 발주공지사항의 독경쟁법 제97조 제1항의 경쟁원칙위반여부판례, 응찰자가 채무를 인수한다는 공지조항은 응찰자가 중개료 부담조항이 없었다면 비용부담의무를 지지 않는다면 이는 발주법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독경쟁법 제98조 제6호의 Baukonzession 성립의 전제조건
시청의 지하주차장 건설 발주 절차상 오류에 관한 소송, 독경쟁법 제98조 제6호에서 말하는 "Baukonzession"은 일반 건설도급계약과는 상이하다. 일반건설도급계약은 반대급부로 현금을 지불되는 것이 보통이나, 전자의 경우는 반대급부로서 시설이용권이 부과되는데에 차이점이 있다. 본건 발주절차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발주목...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발주심사위의 평가기능부재
사회보험 공공발주와 보험수혜인을 치료기관 (사기업)간의 발주계약에 관한 사례, 사기업과의 기존계약과 발주없이 체결된 사기업과의 계약사이의 해석분쟁,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무준수를 위한 협상이 곧 새로운 공급의무절차의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발주청의 요구와는 무관한 응찰자의 응찰제시는 독경쟁법 제104조 제2항 1문의...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육우도살시장상에서의 금융지원과 카르텔감독
네델란드 소재 공기업이 공동시장에 금융지원과 경쟁제한에 관한 사례, 해당지원이 EG협약 제92조, 제93조에 위반에 관한 판정은 지원의 형태와 목적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며, 지원자체만으로는 판단해서는 안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응찰가판단의 기준 - 경제성
온라인정보체제구축을 위한 공공발주절차 응찰자들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본사안에서 발주처는 응찰자의 가격판단에 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이유로 항고한 사건, 제출된 응찰조건을 판단함에 있어, 응찰가는 발주결정시 가장중요한 판단기준이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벌금형취소후의 손해배상
위원회가 기업에게 부과한 벌금을 지불한 후 법원심리절차기간동안 벌금액사용에 대한 단순금지조치는 특별손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제3자 항고취하의 부적법성
위원회는 제3자에의한 항고제기이후, 원고가 제기한 모든 정황을 근거로 법적 판단을 해야 한다. 법적판단에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기간, 위반행위의 효과가 포함된다. 위원회의 법적인 판단의무는 설사 항고제기의 남용의 관례가 있더라도 인정되어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사용중인팩스로 기인한 기간해태
발주자가 심사절차에서 기간을 정 할 권리를 행사할 경우 평등대우의 원칙을 준수해야한다. 기간해태시 발주자의 기간해태로인한 결과책임에 관한 재량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경제성판단기준으로서의 환경보호
버스운송 발주계약시 응찰자중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응찰을 제시한 자에게 발주하는 해야 한다. 환경보호기준 오염물질 발생농도의 고저, 버스의 소음등이 고려 할 경우에도 발주자가 자유재량에 의해 결정할 사항은 아니며, EU법의 원칙, 특히 차별대우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