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인터넷 광고시장의 구분
베를린소재 은행간 합병사례, 인터넷상 소비자에게 무료정보를 제공하고 광고를 통해 자금을 확충하는 경우 이는 시장으로 본다. 정보와 기타서비스 제공을 특정지역에 한정한다면 이는 지역적분야별 구분시장이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잠재경쟁자를 위한 가격설정 부담부 경쟁억제
소수독점자에 일원에게 특정노선에 대한 가격을 낮추게 하는 부담을 지우거나 타경쟁자의 시장진출이 예견되지 않는 다른 3개의 노선으로 가격인하부담을 지우는 방법으로 소수독점시장의 시장진입을 완하할 수 있다. 독항공사 루프탄자와 오스트리아 항공사간 합병건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조사단계에서의 당해 기업의 협력
기업경영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것이 원칙이나 현재나 장래에 존재하는 경쟁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업간 직간접 공동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계약상의 경쟁규칙을 고의로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행위가 경쟁제한 목적으로 행해질수 있다는것을 인식하는 정도로 족하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시스템제공자에 의한 지분취득
기업합병으로 인해 치과기기 시장의 시장지분이 여타기업의 3배이상으로 강화되어도 합병이 금지되지 않는다. 독일국내시장의 치과기기업체 "덴탈 데구사"를 미국소재 국제 시스템제공업자가 인수한 경우의 독경쟁법 위반여부판결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위원회금지결정을 번복한 1심법원판결
대기업여행사 Airtours의 경쟁업체 First choice인수 신고에 대한 위원회 금지결정에 대한 법원의 허용판결, 시장공동지배의 요건:1.공동그룹지배기업은 여타경쟁기업의 경쟁행위를 알 수있어야 한다. 2. 그룹의 공동강제, 3. 경쟁자나 소비자가 공동그룹에 대해 전혀 대항이 불가능 할 것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덴마크 기업이 자국영토밖에서 행한 기업결합에 대한 일부허가
덴마크 최대정육업자(20,525명의 회원수) 두번째 정육업자간 합병 사례, 덴마크시장과 EU시장에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합병승인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이탈리아 담배도매상의 남용적 행위
지역적연관시장은 모든경제참여자들에게 공히 해당제품 경쟁조건이 적용될 지역을 의미한다. 소송협조인(Streithelferin)의 벌금형액수의 인상청구는 피고의 청구가 아닌이상 각하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교통계획의 이행을 위한 해약고지
학생운송 수급을 맡은 운송업자와 지자제간의 법률분쟁, 지자단체는 공공승객운송구조를 변경하는 계획을 실행하기위해 운송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학생운송은 기존공공노선이 맡게되어도 지자단체소유의 운송회사가 운송업자를 차별하는것은 아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방해를 통한 시장력의 확대
합병이 전방위적 효과를 나타낼경우, 잠재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강화할수 있게 된다고 볼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공지취소의 법원심사
공공발주자의 발주공지 취소결정은 EU법과 회원국자국법규정에 의거한 심사절차에서 번복될수 있다. 공지취소의 적법성 심사는 취소결정이 자의에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한정되어야 한다. 취소결정 적법성판단의 시금석이 되는 취소시기결정은 회원국내국법에 따른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