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발주절차상 강제수단
강제벌금형을 통해 공공계약의 발주를 절차를 개시하도록 강제할수 있다. 독경쟁법 제97조 7항은 발주절차법상의 권리준수청구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아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시장경제제도의 변화-21세기 경제정책
산업발전과 경쟁정책, 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으로 인한 변동과 그 변동에 상응하는 법규범에 관련된 학계와 판례의 동향에 관한 소고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경쟁과 법-자본주의 경제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서방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와 가치가 모든이에게 옳바른 기준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현실인식속에 시장경제체제의 출발점은 어디이며 경제구조변동속에서 동시에 나타난 가격담합, 경쟁제한 등의 문제점과 자국내 시장보호의 문제, 경쟁제한규제에 관한 문제점들에 관한 소고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카르텔법규와 국제사안에 대한 동법적용
시장의 국제화 증가추세와 관련하여 경쟁관련기관간의 협업의 강화와 경쟁법규간 적용문제에 관한 소고, 국제화추세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분야의 시장이 내수시장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경우 내국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합병금지의 기준
시장지배적 지위 형성이나 강화 (유럽회원국과 위원회의 기준), 합병이 실질적 경쟁의 감소인가 여부에 따른 판단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합병금지 기준인 2개의 시금석을 EU위원회나 독일에 원용하는 문제점 연구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심사절차종결후의 정보고지의무
응찰자에 대한 고지의무중 필수전제요건은 응찰가능성이 높은 공급업자에 대한 심사절차가 종결된 사실에 대한 고지이다. 발주심사위 결정에 대한 법적조치는 응찰자의 응찰요건 심사의 정황을 정확히 고지한 후에서야 가능하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의약품가격상한선의 카르텔법적 적법성에 관한 EU최고재판소 판결
의료보험조합(공공조합과 사조합을 포함)의 최상위단체가 의보단가 상한액을 확정하며, 상한선까지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조합이 의약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입법자가 최고액산정의 기준을 법령으로 정한다면, 이러한 회원국의 법규범은 EG협약 제81조 제82조에 위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인터넷사기의 10가지 유형: 소비자정보
인터넷상에서 사기업체들이 가장 빈번하게 자행하는 수법을 소개하는 지침자료. 인터넷 경매와 신용카드 사기등을 포함한 10가지 사례가 제시되어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환경마케팅 광고
연방거래위원회와 미환경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공동으로 제작한 가이드라인에 업체광고의 내용이 부합하는지 실례를 들어 소개하는 지침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웹사이트 상에서의 피해사례: 웹서비스 사기 방지 요령
웹 서비스 사기형태에 대한 주의사항을 소개하는 FTC의 소비자 대상 지침자료. 인터넷을 통해서 소규모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웹 서비스 제공자들이 무료 서비스를 제의하면서 실상은 전화요금 고지서나 가짜 송장에 비싼 비용을 청구하는 사기사례를 설명하고 이러한 행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