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다단계 마케팅 계획
다단계 마케팅에서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FTC의 지침자료. 특정 다단계 판매계획이 합법인지에 대해서와 이러한 마케팅 활동에 가입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소비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녹는-t' 를 공급하는 주방용품
실온에서 냉동 음식을 녹이는데 사용되는 접시 광고에 대한 FTC의 지침자료. 어떤 접시들은 특수 "초전도성" 금속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간단한 알루미늄 접시들로서 금속 팬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며 광고 속에서 나오는 해동 시간은 다소 과장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프랜차이즈 가맹과 관련된 소비자 지침
프랜차이즈에 가맹하여 사업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는 FTC 지침자료. 프랜차이즈 가맹에 따른 혜택과 책임, 비용, 투자, 목표, 선택, 경영, 성장, 광고 등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판독 가능한 보증 작성하기
"간단하고 쉽게 이해되는" 언어로 보증서 작성을 규정하고 있는 매그뉴슨-모스 보증법을 소개하는 FTC 지침자료. 간단하고 쉬운 보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텔레마케팅 피해복구 사기
텔레마케팅을 통해 소비자가 잃어버린 돈이나 받지 못한 상금 등을 찾아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FTC의 지침자료. 이러한 유형의 사기꾼들이 수법과 또다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 규정-프라이버시봇 닷컴 세이프 하버 애플리케이션- 공공의견 목록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 프라이버시봇 닷컴의 세이프 하버 애플리케이션을 검토한 공공의견 목록임. 총 4개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DTE 에너지社와 MCN 에너지 그룹과의 합병 문제에 대한 공공 의견
DTE 에너지社와 MCN 에너지그룹과의 합병 문제에 대한 공공의견 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택시사업자의 협력
수개의 택시업자간 협업과 기타관련 공동영업행위는 독경쟁법 제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특정정치단체가 특정노선에 대해 지원을 한다해도 가격담합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한계치이하 발주와 가처분
건설발주에 관한 규정 (VOB/A)은 공공발주에 관한한 독민법 제823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보호법이 아니다. EU법과 회원국간 법제정권의 관할권문제로 인해, 가처분신청자는 독연방헌법 제3조의 평등권을 원용할수 없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공공보험기관의 업무와 기업의 경제행위
경쟁법상 기업은 법적형태나 자본형태와 상관없이 경제행위를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INAIL은 산재와 직업병을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EG협약 제81조 제82조에서 말하는 기업에 속하지 아니한다. 사회보장제도는 회원국자체법률의 관할권에 속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