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비정상적 저가응찰에 대한 소명 없는 각하처분의 금지
공공발주시 수주업체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한 경우, 기준가격의 75% 이하인경우에 한하여 입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석명기회는 이경우 주어지지 반드시 주어지지 않을수 있다. 공공발주자는 비정상적인 가격을 제시한 건설업체의 건설절차의 경제성과 관련된 사항만을 판단에 참조해야한다. 경제성관련 주요자료에는 건설업...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소수독점 추정의 반증
소수독점추정하게하는 두기업간의 최근경쟁질서가 최초로 몇몇부분시장에서 발생했다하더라도, 해당기업간 유사한 행동이 예측되고 이로인해 경쟁여건이 변동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장관승인 변경
독점위원회 견해의 장관승인절차 참고, 연방카르텔청이 확인한 잠재경쟁에관한 자료는 장관승인절차에 참고할 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오스트리아 카르텔법
오스트리아 경쟁법 2002년 7월 1일 효력발생, 연방경제기술부장관이 주도하는 연방카르텔청 설립이 특징, 연방카르텔청의 임무는 경쟁감시, 카르텔청 판사는 독립적이고 직업판사가 맡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금지 (카르텔청 금지판결없이 금지), EU법과 유사한 벌금형제도 도입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경쟁법 발전에 관한 소고
오스트리아, 덴마크, 필란드, 독일. 헝가리, 이태리, 네델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경쟁법의 주요발전 동향 연구-2001년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위원회벌금산정기준과 상위EU법과의 적합성
위원회 벌금산정기준규정의 발전과 기준의 적법성, 1심법원 해석을 중심으로 위원회의 벌금정책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위원회의 자의금지문제와 비례성의 원칙, 평등대우원칙, 소급효금지원칙등을 EU법에 비교하여 고찰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인도네시아의 경제정책의 희망으로서의 경쟁법
인도네시아 경제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하기위한 경쟁법 도입, 인도네시아의 경제잠재력에 비해 정치 사회 경제 구조적 문제점 안고 있고, 아시아 경제위기의 영향을 아직도 극복못한 실정에서, 2000년 3월 5일 경쟁법을 도입, 경쟁법은 독카르텔법전문가에 의해 작업된 법안. 본 경쟁법의 적용범위와 그 적용의 실효성, 그리고 인도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주석서: 미디어기업합병과 경쟁보호법관련 연구의 필요성
인터넷시장의 발전과 미디어분야 시장지배기업의 강화로 인한 규제관련 문제점 연구, 미디어산업의 규제를 위한 절차와 규제내용을 규명하는 의미중요, 관할권문제, 심사기준, 규제수단, 관할권을 갖는 심사부처등의 제문제를 규명해야 할 필요성 대두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인터넷시장구역, 시장투명성 그리고 시장정보시스템
인터넷시장의 발전으로 경쟁강화가 초래되는 한편 경쟁침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시장정보시스템에 관한 카르텔법상 논의는 인터넷시장연구와 전통적시장에서의 인터넷시장의 역할을 공히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위반행위를 하는 시장참여자를 인식하여 경쟁자의 반응과 규제를 할 수 있는가의 판단에 있다. 인터넷시장의 경쟁...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수직적 협약을 위한 분야별가격자유제량 규정
실무주석서, 물품매매 또는 서비스 공급목적의 수직적계약관련 경쟁법규정 개정안, 변화하는 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쟁법규정 제정의 목적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