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역외적용에 관한 반독점 집행 가이드라인
국제적 사업활동에 관한 미연방 경쟁법 적용 가이드라인. 미 경쟁당국에 의해 집행되는 반독점법의 종류, 관할권문제, 예양의 원칙, 외국정부 개입의 효과 등 독금법의 국제적 적용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소비자 정보에 대한 공공 워크숍: 개인신용점검서비스- 대의회 보고서(보고서 전문)
개인신용점검서비스의 편익과 위험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FTC 대 의회 보고서. 개인신용 점검서비스가 번창함에 따라 그에 따른 위험요소도 발생하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됨에 따라 프라이버시 정보 오남용의 위험성이 생겨나고 개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의뢰기관에 제공하여 ...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관보 공지문: 서류간소화법 의거, OMB의 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
연방 관보 공지문. 운영 및 예산실은 서류간소화법에 의거하여 각 공공기관의 정보수집 활동을 검토하는 바, 연방거래위원회는 부가서비스 규제 관련 정보수집 현황자료를 운영 및 예산실에 제출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공공 워크샵: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등장하는 경쟁 정책 문제-2가지 사례 연구
미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01년 5월 7-8일에 개최한 전세계 전자 상거래에서의 주요 경쟁 정책 문제에 대한 공공 세미나 사례 연구자료. 첫번째 사례 연구는 3개의 개별 B2B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병되어 이에 대한 경쟁적 결과를 분석한 것이며, 두번째 사례 연구는 한 재화를 구매하는 오프라인의 몇 개 대기업과 ...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공정 부채추심 관행법에 대한 FTC 담당자의 의견
부채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및 경쟁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FTC 담당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자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금융 개인정보와 파산에 관한 의견서
파산보호 신청이 개별 소비자정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무부, 재무부 및 예산관리처의 질의 내용에 대해 FTC의 입장을 피력한 의견서.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기/가스네트워크시장 진출:판례동향분석
전기 가스 시장 독점문제, EU 내수시장지침서, 전기 가스 시장에서의 경쟁과 전기 가스 시장 진입을 위한 경쟁에 관한 연구, 독에너지산업법에서는 두가지경쟁형태 모두 경쟁모델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네트워크 상의 경쟁에서도 통용되어야 한다. 독경쟁법 제 19조 제 4항 4호의 제 3자를 위한 네트워크개방 의무규정, 전...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상호협약이나 공동행위를 약정한 그룹과 EG협약 제 81조 제 3항의 적용
연구와 발전에 관한 협정과 전문화협약에 EG협약 제81조 3항을 적용하는가의 문제, 수평적협약에 동조항을 적용문제관련 지침은 개정과 현대화가 필요한 사안,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체체니엔공화국의 경쟁보호법 초안
체체니엔공화국의 경쟁관련법 개정초안과 현행법 비교, 개정안의 골자는 경쟁보호관청의 관할권에서 현격한 변화를 보이는 개정안에 대한 연구: 1. 경쟁제한금지, 2.시장지배적지위남용, 3. 경쟁합병분야.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고급시계
가격차이가 큰 경우 이는 독립된 시장으로 볼 수 있다. 절대가격차는 판단의 시금석이 되며, 단순한 상대적 가격차는 중요하지 않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150유로이상의 소비자가격) 시장과 명품시장(소비자가격 5,000유로이상)의 구분에 관한 하급심의 판단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