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질의회신] 의류산업 조합
신발업체 및 의복업체 관련 기업, 노동자, 소비자, 인권단체 등의 대표로 구성된 비공식 조직인 의류산업계 조합(Apparel Industry Partnership)의 모임과 논의에 대해서 미법무부반독점국(DOJ)이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질의회신] 전국제조업연합
1400여 업체를 포함하는 전국제조업연합(The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 NAM)의 컴퓨터를 통한 정보교환 프로그램에 대해 미법무부반독점국(DOJ)이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질의회신] 유가증권산업연합
기업과 공공금융업계 800여 기업의 유가증권산업연합(Securities Industry Association)이 기획하고 있는 두 가지 정보교환 프로그램에 대해 미법무부반독점국(DOJ)이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질의회신] 개인정보통신산업연합
무선, 모바일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이익증대를 위한 거래협회(Trade Association)의 설립과 무선안테나의 설치와 운영 등을 위한 정보교환 시스템에 대하여 미법무부반독점국(DOJ)은 반경쟁적 영향이 없다고 판단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질의회신] 미국 심장학회 제약원탁회의
심장혈관(cardiovascular) 분야 중 생물의학(biomedical) 기본 연구를 독립 연구업체에 의뢰하여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기여금과 협약기간, 대상 연구 분야 등의 조정에 대해 미법무부반독점국(DOJ)은 합법적 연구합작 투자라고 판단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온라인 프라이버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공정정보관행(연방거래위원회 대의회 보고서) - 리어리 위원의 일부 동의 의견 및 일부 소수의견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공정한 정보 관행 확립을 위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다수 제안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공정정보관행에 일부 찬성하고 일부 반대하는 토마스 리어리(Thomas Leary) 위원의 의견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마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EPIC 및 정크버스터에 대한 FTC의 답변서
아마존이 개인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미 연방거래위원회법 5조를 위반했다는 EPIC 및 정크버스터社의 청원에 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입장을 담고 있는 답변서.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계약기간연장과 발주절차
발주목적물인 급부의무와 반대급부(급부이행의 대가로 지불되는 비용)의 액수가 현저하게 변경된다면, 계약기간연장은 재심절차상 발주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부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위기에 처한 사람이 실제예산을 고려하여 신용상담을 통해 대처하는 방안을 소개하는 FTC의 지침자료. 부채청산이나 개인파산등과 같이 자기 형편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소개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위락 등급: 포켓 가이드
영화, 게임, 음악 등 각종 위락산업에 분야에 대하여 나이에 따라 허용되는 등급 평가기준을 소개하는 FTC의 지침 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