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미국의 입장
17개국 100개 웹 사이트와 미국내 100개 웹 사이트에 대해 소매업체들이 온라인으로 공개한 정보 형태를 조사한 서베이 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공정 신용 공시 법안 - 담당자 의견 자료
공정신용 공시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FTC) 법안마련을 위해서 다년간에 걸쳐 담당자 의견들을 모아놓은 자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유류가격안정을 위한 보고서 (첨부자료모음)
석유가격 변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염려와 불안해소를 위한 유류가격제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에 관한 FTC 보고서의 원 조사보고문의 첨부자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보험산업의 시장가격정책에 관한 보고서(3)
"보험산업의 가격재조정에 관한 보고서(1)"에 이어지는 보고자료. 보험산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및 재해보험, 재보험, 수익성, 가격결정요인들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으며, 다양한 보험사에 대한 개관과, HIH사의 도산 이후 나타난 여러 변화와 특이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당일거래광고
당일거래시스템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신중한 투자를 하기 위한 광고내용의 행간 파악과 업체선택 방법 및 피해사례 고발 관련 당국 등을 소개하는 FTC의 지침 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신용카드손실방지책 : 그들은 진짜 사기를 친다
신용카드 분실 시에 대비한 보험을 제의하는 전화사기꾼들을 식별하여, 신용카드 사기와 신분증 도난 등 피해를 입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카르텔과의 투쟁 - 카르텔 활동 감시 및 방지에 관한 일반적 교훈
성공적인 반 카르텔 집행 프로그램에는 엄격한 벌금, 투명한 집행정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미 법무부 반독점국 스콧 해먼드 과장의 발표문. 기업사면 프로그램, 효과적 제재와 감시, 집행정책의 투명성, 기업관용정책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효과적인 관용프로그램을 통한 카르텔 행위의 탐지 및 저지
국제 카르텔 감시 및 저지수단으로 기업 대상 관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워크샵 보고서. 미국의 기업사면 프로그램의 성공 이면에 담긴 근거와 카르텔 행위를 저지하는 시행 프로그램에 대한 3가지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음. 첫째는 독금법이 카르텔 행위자들에게 강력한 제재조치가 되어야 하며 두번째는 독점금지위원회에 의...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독일은행대기업의 공동운영기업 설립
합병허가 간이절차에는 합병의 종류나 관련된 시장에 관한 사항의 기재는 필요하지 않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합병허가와 제3자에 의한 항고권
합병허가통지가 법개정으로 취소 되어야 하는경우, 현행법에 의거한 합병허가의 효력을 이유로 하는 항고는 사건본안에는 이유없다고 보아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