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가격강제계약으로 인한 벌금형
판매가 상한선을 유지해야 할 의무는 경쟁제한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계약상 강제된 가격최고액이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가격상한선을 의미하고 가격하한선이 할인율 금지에 해당하면 이는 경쟁제한으로 보아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법원의 강제실시명령에 대한 항소의 기각
실질적 경쟁구조 유지가 어렵다면 경쟁자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의 허가 결정에 대해 주심리절차개시까지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례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원격발열기술 카르텔 참여
심사관의 보고서의 성격, 보고서 접견권, 그룹에 속한 수개의 기업중 책임을 부담하는 법인이 없는 경우, 위원회는 그룹에 속한 전체 기업에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을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항고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권한의 흠결
카르텔청 처분과 처분에 대한 항고소제기시 카르텔법관련사항들에 대한 심사원칙, 사실관계를 직권으로 심사하는 것은 카르텔청소관이 아니라 법원의 심리대상이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번역문

위원회의 명백한 판단착오
카르텔화된 서비스업종 이용에 대한 실질적 조항을 통해서만 제3자 경쟁보호를 기할수 있다. TV, 라디오 기업 (EBU)의 회원사만을 위한 이용권을 자사정관개정으로 비회원사와 여타 기업들에게 개방하는 규정과 제3자 경쟁제한에 관한 판례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발주목적외의 시장조사
공시가 특정서비스 발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지 해당업종 시장조사나 경제성만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면, 해당공시는 위법하다. 이 경우 발주절차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산마루(三丸)제약(자) 외 15명에 대한 건
산마루제약(자) 외 15명이 공동으로 미야기(宮城)현 내 시·읍·면이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방역살충제와 관련하여 수주예정자 및 수주예정가격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히로시마(廣島)현 조원건설업협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사)히로시마현 조원건설업협회가 히로시마시 등이 발주하는 조원공사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수주예정자를 정하게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시아항측㈜ 외 7명에 대한 건
아시아항측㈜ 외 7명이 공동으로 관공청 등이 발주하는 시코쿠(四國)지구 항공사진 측량업무와 관련하여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하여 당해 결정을 파기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이와(大和)라디에이터공업㈜ 외 1명에 대한 건
다이와라디에이터공업㈜ 외 1명이 공동으로 수리전용 플라스틱탱크제품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하고, 파기하였음과 향후에는 각사가 자주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취지를 라디에이터 수리전문업자에 주지시키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