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긴몬(金門)제작소 외 9명에 대한 건
㈜긴몬제작소 외 9명이 공동으로 도쿄도가 발주하는 특정 수도미터공사와 관련하여 수주예정자 및 수주예정가격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행위를 중단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마쓰시타(松下)일렉트로닉스㈜에 대한 건
피심인이 신형 소니가전제품에 대하여 거래처 대형판매점에서 하는 광고표시가격을 제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행위를 중지할 것과 이를 거래처 소매업자 및 일반소비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니네트웍판매㈜에 대한 건
피심인이 신형 소니가전제품에 대하여 거래처 대형판매점에서 하는 광고표시가격을 제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행위를 중지할 것과 이를 거래처 소매업자 및 일반소비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유럽법상 장관허가의 불허
그룹에 속한 기업상호간 협력을 강화할 목적의 기업공동인수는 경쟁제한으로 본다. 연방경제기술부장관은 이경우 EU위원회 승인절차에 따라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근접철도승객수송분야 합병의 부담부 허가
근접철도승객수송계약발주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경쟁행위규제효과를 포함한다. 기업인수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시장진출방해로 볼 수 있다(시장참여허가신청이 아닐경우).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에너지시장에서의 합병금지
에너지시장개방, 전기주식시장 또는 인터넷시장등에 관한 계약은 새로운형태의 전기거래에 속하며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아야한다. 가스수입업자와 납입체에 경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는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었다고 본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에너지시장 합병금지
판결주문:E.ON사가 Bergman사 지분의 99%이상을 인수한 합병을 독일 연방카르텔청이 금지한 사례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장기가스이용계약:허용요건,부분무효,전부무효
2001년11월7일 뒤셀도르프 고법판결은 EU카르텔법의 관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결, 불가피한 경쟁제한의 허용요건. EU법 적용요건, 계약무효시 부분/전체무효의 문제 연구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사토(佐藤)제약㈜에 대한 건
사토(佐藤)제약㈜가 융켈황제L 등 3품목과 관련하여 재판매가격을 유지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이를 중지할 것과 중단하였음을 동사 임원·종업원·거래처소매업자 및 일반소비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스에히로야(末廣屋)전기㈜ 외 4명에 대한 건
스에히로야전기㈜ 외 4명이 공동으로 아카히라(赤平)시가 발주하는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 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