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미야자키(宮崎)현 면류공업조합 미야자키(宮崎) 지부에 대한 건
미야자키현면류공업조합 미야자키지부가 소맥분 가격인상 등에 대처하기 위해 생면 판매가격의 인상을 검토한 뒤 인상폭을 결정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판개시를 결정한 바 있으나, 이후 同 조합이 해산된 것 등을 고려해 심판수속의 중단을 결정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사건
민사소송에서 내려진 부동산 임의 경매개시 결정에 대해, 채무자 타부치(田潤淸之助)가 채권자 하치요(八千代)신용금고를 상대로 항고(이의 신청)했으나 기각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이타(大分)현 석유상업조합 벳푸(別府) 지부에 대한 건
오이타현석유상업조합 오이타지부원들이 휘발유 및 경유의 소매가격의 인상 및 인상폭, 역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협력방침 등을 정한 것에 대해, 지부의 결정을 파기하고 향후 지부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이타마(埼玉)현 석유상업조합 가스가베(春日)지부에 대한 건
사이타마현석유상업조합 카스가베지부는 지부원들의 휘발유 및 경유 매입가격이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부회를 개최하여 해당 제품의 소매가격 인상 및 인상폭을 협의하여 결정, 지부원들이 이를 따르게 함. 이는 독점금지법에서 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해당 행위의 금지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이타마(埼玉)현석유상업조합 고시가야(越谷)지부에 대한 건
사이타마현석유상업조합 코시가야지부는 지부원들의 휘발유 및 경유 매입가격이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부회를 개최, 해당 제품의 소매가격 인상 및 인상폭을 협의하여 결정함. 이는 독점금지법에서 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해당 행위의 중단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야기(宮城)현 교육이과기기조합(敎育理科機器組合)에 대한 건
미야기현 내 지방공공단체 및 학교법인이 발주하는 이과교재 입찰 등과 관련해, 미야기현을 거점으로 이과교재를 판매하는 업체로 구성된 미야기이과조합의 조합원들이 담합하여 수주예정자 및 수주예정가격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해당 행위의 금지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야기(宮城)현 학교교재판매조합에 대한 건
미야기현 학교교재 입찰 등에 참가한 업체들이 서로 담합하여 수주예정자 및 수주예정가를 공동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해당 결정내용의 파기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동양리노륨㈜ 외 3명에 대한 건
동양리노륨 및 타지마응용화학공업 등 4社에 대해 비닐타일의 가격인상 및 인상폭, 인상시기, 수급계획 등을 담합하고 공업업협동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제품가격을 차별적용하는 행위 등을 중단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모리나가(森永)유업㈜에 대한 건
모리나가유업이 육아용 분유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도매가격을 지정하거나 거래처를 제한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도소매업체들의 거래를 구속하는 조건을 만든 사실이 있으나, 현재는 해당행위가 사라졌다고 인정됨. 따라서 모리나가유업에 대해 특별한 조치는 명령하지 않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코우치(高知)현 LP가스보안협회에 대한 건
프로판가스판매업체로 구성된 코우치현LP가스협회는 가정용프로판가스의 표준가격이 철폐됨으로써 프로판가스구입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자 시황대책을 협의, 회원들이 ①협회에서 작성한 모델 요금표에 준하여 소매가격을 인상할 것과 ②개정후 요금표를 협회에 제출할 것 ③관공서 등 대형 수요자에 대해서도 일반수요자와 동일한 가격표를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