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가네마쓰(兼松)㈜ 외 36명에 대한 건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국제협력사업단 발주, 조달부 소관의 기술협력 실시 등을 위해 공여하는 기재에 관해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①당해 행위 중지 확인 ②이를 국제협력사업단에 통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동일본물수건협동조합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동일본물수건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주요거래처 쟁탈을 금지함으로써 그 기능 혹은 활동을 제한하고, 또 기자재 공급업자로 하여금 신규진출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①주요거래처 쟁탈 금지 방침의 철회 및 시장 대책위원회규약의 파기 ②신규진출업자 발생저지 방침 철회 및 자재위원회규...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모모이(桃井)제강㈜ 외 4명에 대한 건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정부개발 원조안건에 있어서 피원조국 정부에게 공급하는 어망, 어구 등의 견적가격을 상호조정함과 동시에 수주할 상사 등에 대한 납입예정자를 결정하고 납입예정자가 납입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행위 중지 확인과 상사 및 국제협력사업단에 통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지바(千葉)현 석유상업조합 노다(野田)지부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지바현 석유상업조합 노다지부가 지부원의 보통 휘발유 현금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휘발유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 취지를 지부원 및 수요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지노이찌(味の一)주조㈜ 외 1명에 대한 건
피심인들이 시오(소금)미린의 품질에 대해 부당표시를 한 경품표시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본 심결을 통하여 배제명령 주문 1항 및 3항의 취소 및 배제명령의 본문 중 법령 적용에서 특정 부분의 문구를 변경할 것을 심결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히노데(日之出)수도기기㈜ 외 6명에 대한 건
히노데수도기기㈜ 외 6명이 공동으로 기타규슈(北九州)시 공공하수도용 철개의 판매수량 비율·수주방법·판매가격·공사업체인도가격·판매상대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하도록 심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히노데(日之出)수도기기㈜ 외 4명에 대한 건
피심인이 공동으로 후쿠오카(福岡)시 공공하수도용 철뚜껑의 판매수량 비율 · 수주방법 · 판매가격 · 공사업체인도가격 · 판매상대자를 결정한 행위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하도록 심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지노이찌주조㈜ 외 1명에 대한 건
피심인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심판절차 개시청구를 철회할 뜻의 신청이 있었으나 심판개시 결정을 취소할 것을 결정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타야(喜多屋) 외 1명에 대한 건
피심인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심판절차 개시청구를 철회할 뜻의 신청이 있었으나 심판개시 결정을 취소할 것을 결정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이타마(埼玉)현 토목사무소 발주 특정 도로표식·표시 등의 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도로표식·표시 등의 공사업자가 사이타마현 토목사무소가 발주하는 특정 도로표식·표시 등의 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 예정자를 결정하여 해당 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관련 업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