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고액 기업 과징금 추세: 전체적으로 새로운 게임
미 법무부 반독점국의 게리 스프래틀링(GARY SPRATLING) 연구원이 통계를 이용, 반독점법 위반으로 납부되는 과징금의 증가 추세를 설명한 연설문임. 스프리틀링은 아처 다니엘스 미들랜드(ADM)사와 리신(Lysine)사에 대한 과징금 등 실제 사례를 들면서 과징금의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법무부, 델타항공과 에어프랑스의 항공화물 서비스 공동 마케팅 승인
델타항공과 에어프랑스가 주로 미국에서 선적되는 국제 항공화물의 유통을 위해 마케팅 합작투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미 법무부의 의견을 개진함. 이를 법무부가 승인한다는 회신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법무부, 아칸소 전기협동조합 공동 소매 마케팅을 승인
아칸소 17개 교외지역 전기협동조합이 판매에이전트 협정 아래 에너지 서비스 공급자를 통해 아칸소 전역에 전기를 소매공급하겠다는 공동마케팅 제안서에 대해 미 법무부가 승인한다는 답변서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미국 법무부의 기업결합지침 - 전망
W. 백스터(W. Baxter) 전 법무부 차관이 재직시 발간한 1982년 합병지침 공포 20주년 기념논문임. 저자인 O.윌리엄슨(O. Williamson)은 동 논문에서 D. 터너(D. Turner) 시대 이전의 반독점법 집행, 터너 시대의 집행 등을 실증적 예를 통해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비수평적 기업결합분석에 대한 기업결합 지침의 공헌
경제학자 워런-볼턴(Warren-Boulton)이 작성한 문서임. 1984년 합병지침의 비수평적 합병 부분은 잠재적 진입과 수직적 합병에 관한 공식 입장으로 남아 있다고 전제, 잠재적 경쟁 및 수직적 합병심사 기준을 논의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연방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지침 시행 20년에 대한 회고: 경제적 관점
경제학적 관점에서 과거 20년간 연방거래위원회의 합병지침 실행을 분석하고 있음. 지침 공포시의 연방거래위원회, 1982년의 수평적 합병 성명서, 행정 결정, 합병기준의 전개, 시장의 정의, 합병에 대한 진입장벽 등을 논의하고 있는 내용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기업결합지침 적용에 관한 경제학과 법원의 동향에 대해
본 문서는 합병과 관련, 1990년대초 미 정부 법집행자들이 직면했던 경제적, 법적 도전을 검토하고 그 도전을 어떻게 처리했는 가를 설명하고 있음. 이와 함께 진입 조건에 대한 경제적 논쟁, 전략적 진입 억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1982년 기업결합지침과 가설적 독점주의자 패러다임의 등장
가설적 독점주의자 패러다임(hypothetical monopolist paradigm)은 미국 법원 및 전세계 집행기관에 의해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는 전제 하에 패러다임의 등장, 확산, 사법부의 인식, 임계탄력성과 임계손실분석의 적용 등을 G. J. 워든(G. J. Werden)이 논의한 것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후쿠오카(福岡)보온재㈜ 외 7명에 대한 건
후쿠오카보온재㈜ 외 7명이 공동으로 공사업체를 위한 설비용 글래스울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 파기와 판매업체 및 수요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데라오카(寺岡)제작소 외 11명에 대한 건
㈜데라오카제작소 외 11명이 물류비·원재료비 등이 상승할 것에 대비하여 공동으로 포장용 천염착테잎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 파기와 판매업체 및 수요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