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사토(齊藤)긴 외 12명에 대한 건
피심인 사토우 등이 사적통제단체(일본스포츠용의상공동업회)를 설립하여 독점 판매, 독점 매수를 통해 사업활동을 상호 구속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것을 기획한 행위는 독점금지법에 위반. 이에 동회를 해산 및 청산 하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무라토시사부로(木村利三郞) 외 16명에 대한 건
피심인 기무라 등이 사적통제단체(전국위생재료협회)를 설립하여 독점 판매, 독점 매수를 통해 타사업활동 배제 및 회원 상호의 사업활동을 구속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것을 기획한 행위는 독점금지법에 위반. 이에 동단체를 해산 및 청산하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교토(京都)동빙판매업조합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되는 교토동빙판매업조합의 구성사업자 간의 분쟁 중재 행위 및 주요 거래처 쟁탈자에 대한 얼음 배송정지를 결정한 행위는 사업자단체법에 위반. 이에 대해, 장래에는 절대로 조합원의 분쟁에 개입하지 말며, 즉각 얼음 배송정지 결정을 취소하고 각 조합원에 이를 통지하며, 장래 그러한 제한 항목을 내용으로 하는 경...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는가
[홋카이도(北海道)버터주식회사 외 8인에 대한 건] 본건은 전쟁후의 통제가격철폐에 따라 자유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에 따른 제통제를 우려하여 이른바 자숙가격-최고가격을 협정한 점에 특색이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설 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다카기시죠우이치(高岸常一) 외 16명에 대한 건
출판물 소매업을 하는 피심인의 출판물 판매가격 일할 증가와 관련된 협정은 독점금지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협정 파기 및 이를 주지할 것과 향후 유사한 협정을 하지말 것을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수리전용 라디에이터 제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라디에이터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수리전용 플라스틱 탱크제품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규슈(九州)지구 수리전용 동판매분야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관련 제조업자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사카히노(大阪日野)자동차㈜ 외 4명에 대한 건
오사카히노자동차(주) 외 4사가 공동으로 보통트럭 수요자용 판매가격 유지 및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트럭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하였음을 수요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카히라(赤平)시 소재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전기공사업자가 아카히라시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그 공사분야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관련 공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호치키㈜에 대한 건
호치키㈜가 공동으로 자동화재보지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수주예정가격 최저액과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 제 3조 규정에 위반. 이에 동사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지타야(藤田屋)에 대한 건
㈜후지타야가 거래처 소매업자에 대하여 게임소프트인 드래곤퀘스트 공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재고품인 게임소프트를 끼워팔기로 자기로부터 구입하게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거래처 소매업자에 당해 행위를 중지하였음을 주지하도록 심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