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간사이(關西)침구 리스조합 간사이(關西)영업부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간사이침구 리스조합 간사이영업부회가 부회원의 건설업체를 위한 일반용 침구의 단품 요금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신시내티지역 정형외과 및 스포츠의료 회사의 질의에 관한 건
신시내티지역 정형외과 및 스포츠의료 회사의 질의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내용. 신시내티 메트로 지역에서 개업하고 있는 56명의 정형외과 의사들이 제3지불자나 자가보험 고용주에게 선지불 의료 및 외과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 개업의 협회(IPA)를 제안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효율성 협력 위원회의 질의에 관한 건
효율성 협력 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 내용. 효율성 협력 위원회(ICE)는 일관된 협력 및 능률의 촉진을 위해 협력(Intermodal) 산업에서 그들의 업무가 직면하고 있는 일반적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안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사우스웨스트 전력풀의 질의에 관한 건
사우스웨스트 전력풀의 질의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 내용. 사우스웨스트 전력풀(SPP)사는 회원들상호간에 차후의 전력 구매 및 판매를 가능케하는 컴퓨터화된 거래시스템의 수립을 제안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반독점 시행 및 육류 포장 산업 관련 미 상원 법사위에서 미 법무부 더글라스 로스 반독점국 농업 담당 특별 고문의 증언
도축업 및 육류포장산업 집중의 심화로 인한 수요독점(monopsony)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을 증언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무부의 활동을 미 의회에 증언한 내용.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반독점 시행 감독과 관련 미 상원 법사위 소속 반독점, 경쟁, 비즈니스 및 소비자 권리 소위원회에서 법무부 찰스 제임스 반독점 담당 차관의 증언
법무부 반독점국이 핵심 활동상황과 당국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5개월간 취해진 주요 조치들을 미 의회에 보고한 내용.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관용정책보고서] 기업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 만들기, 반독점국의 기업 관용 제도
미 법무부 반독점국이 1993년 8월에 개정된 기업관용제도(사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한 자료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가스네트워크 이용요금의 확정
가스/전기공급업자는 공급자가 정한 요금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용료를 특정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이용료 지불과 동시에 가스/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가격 조작 및 담합 입찰
미 법무부 반독점국이 정부조달 전문가들을 위하여 작성한 안내자료. 반독점법 위반에 의한 벌금 부과현황, 가격 조작, 담합(談合) 입찰 및 시장분할 등 공모의 형태, 공모행위 파악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현황보고:형사벌금
미 법무부는 1997 회계연도 동안 20억 달러의 형사 벌금을 징수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고 있는 내용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