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관용정책보고서] 현황보고:기업관용제도
미 법무부는 1993년 8월 10일 기업관용제도(Corporate Leniency Program)을 개정했는데, 동 개정안에는 1) 사전 조사 부재시 자동 사면 2) 조사가 진행 중인 이후에 협력이 시작되는 경우에도 사면 유효 3) 협력하는 모든 공무원, 관리자, 종업원은 형사소추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관용정책보고서] 현황보고:국제 반카르텔법 집행
미 법무부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국제 카르텔에 대한 반독점법 적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이러한 국제 반카르텔 현황을 살펴보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자기업의 권리침해구제권행사권 부존재
EU정부 관지에 공지된 남북극 지역 연구원수송 공공발주 사례, 응찰에 참여한 그룹산하 자기업의 권리 침해대상인 권리 부존재 판결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아웃 사이더의 제조설비 신증설 저지에 의한 사업자 수 제한
[시가(滋賀)생콘크리트공업조합 사건] 본건은 처으므로 보이콧만으로 사업자 수의 제한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즉, 피심인이 수의 제한을 위해 사용한 수단은 시멘트 7사로 하여금 사업자에 대해 부당하게 시멘트를 공급하지 않도록 한 행위(간접적인 거래거절)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국제계약종료후의 경쟁품 제조판매취급 금지 (4판)
[아마노(天野)제약·노보 인더스터리 사건] 본 건은 독금법 제6조 제1항 적용에 관한 권고 심결에 대하여 최고재판소가 처음으로 해석을 나타낸 사례. 본 건과 같이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에도 당연히 적용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간의 수출지역·수출수량·최저판매가격의 국제협정 (4판)
[아사히카세이(旭化成)공업 외 사건] 본 건은 독점금지법에 관한 국제협력의 한 형태를 제시한 사례로서 평가할 수 있음. 본 건을 포함한 일련의 국제카르텔 사건을 계기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1972년 8월 9일 수출카르텔과 국제적 협정에 관한 독금법 해석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메모를 발표하였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협동조합에 의한 거래처 제한
[홋카이도(北海道)치과용품상협동조합 사건] 본 건은 조합이 가입제한 및 아웃사이더 규제를 행하였으므로 이들을 일체적으로 생각하여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할 여지가 있는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회원 거래처, 선전방법 제한 (4판)
[미야자키(宮城)현 텔레비전·라디오·전기상업조합 사건] 본건에서는 가전제품 소매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비조합원의 염가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도매업자에게 염가판매하는 비조합원과는 거래하지 않도록 요청했음. 또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에 협력하지 않는 도매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염가판매하는 비조합원과는 수리 위탁거...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행정지도와 생산조정 (4판)
[석유연맹형사 사건] 본 건은 석유연맹에 의한 생산조정의 형사 책임이 문제시된 사례이나 본 평석에서는 행정지도와 독금법의 관계에 한정하여 해설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의사회에 의한 개업의 시설 제한 (4판)
[도요하시(豊橋)시 의사회 사건] 본 건 심결은 독점금지법상 의사회를 사업자단체로 인정하고 의사회에 의한 개업의(醫)의 숫자 제한 및 개업의의 시설 제한이라는 경쟁제한적 행동에 대해 처음으로 독점금지법을 적용했다는 점과 의사회가 개업의의 숫자를 제한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가 제8조 제1항 제3호 뿐만 아니라 제4호에도 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