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제조설비의 신설 금지 (4판)
[이시카와(石川)현 토비공업회 사건] 본건은 사업자단체인 이시가와현 토비공업회가 이동식 클레인차의 증차 또는 대체를 제한하여 회원이 이동식 클레인차를 임차하는 경우 회원이 아닌자로부터 임차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고 이를 실시한 사실이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문제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아카호(赤穗)클리닝조합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아카호(赤穗)클리닝조합이 조합원의 클리닝 요금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조합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클리닝 요금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조합원 및 일반 소비자에 주지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카와(大川)클리닝점 외 9명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오카와(大川)클리닝점(세탁소) 외 9명의 클리닝업자가 공동으로 클리닝 요금을 결정하여 실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클리닝 요금에 관해 행한 합의를 파기할 것과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일반 소비자에 주지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호쿠(東北)지구 소재 항공사진측량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항공사진측량업무와 관련하여, 수주예정자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협력해 온 ㈜파스코 등 16社에 대해 독점금지법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비수평적 기업결합지침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자료로 동일 시장 내에서 운영되지 않는 회사간의 합병인 비수평적 합병의 효과, 특정의 잠재적 진입기업의 제거, 수직적 합병에서의 경쟁문제, 효율성 등을 논의하고 있는 내용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기업관용정책
미 법무부 반독점국이 초기에 불법적 반독점 행위를 보고하는 기업에 적절한 관용정책(기업사면정책 또는 기업면제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며 조사개시 이전의 관용정책, 관용에 대한 대체요건, 기업대표 및 직원에 대한 관용과 관용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문서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미국과 일본에서의 반독점 저지
미 법무부 반독점국 스튜어트 쳄탑(Stuart M. Chemtob) 연구원이 OECD의 대표적 회원국인 미국과 일본의 반독점법은 만성적 카르텔 활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있어 지난 10여년간 공통성을 갖고 있다는 견지에서 추징금 제도와 형사처벌 등 미국과 일본 양국의 접근법을 연설한 내용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2000년도 독점금지법 제4장과 관련한 신고등의 동향과 주요 기업결합 사례에 대하여
1)2000년도 합병·영업양수의 동향을 업태별·총자산별·업종별·형태별로 정리하고 2)총자산별 주식보유 동향과 지주회사설립 등의 동향, 그 허가 및 승인 동향 3) 2000년도 주요 기업결합사례를 소개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규제개혁 이후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보에 관한 대응에 대하여
중소기업 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안겨주는 부당한 염가판매, 우월한 지위의 남용 등 불공정한 거래방법이나 소비자의 적절한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표시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을 사례와 함께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1년 상담사례집」의 작성·공표에 대하여
상담제도의 개요, 유통거래 및 상표권, 공동행위와 관련한 각각의 상담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2001년에는 특히 업무제휴와 전자상거래, 리사이클에 관한 상담이 특색있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