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부당한 가격표시에 대한 경품표시법상의 가치관」 일부 개정(원안)을 공표하는 것에 대하여
가전 및 안경 대형 판매점이 전단지 광고물에 게재하고 있는 가격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행 경품표시법을 일부 개정할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개정안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국가·지방공공단체의 입찰․계약 제도개혁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요지)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입찰·계약제도 개혁의 개요, 同 제도개혁과 관련한 지방공공단체의 견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담고 있는 보고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규제개혁의 추진과 경쟁정책에 대한 대응에 대해 - 규제개혁추진 3개년계획 개정에 즈음하여-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정책을 적극 전개한다고 하는 규제개혁추진 3개년계획의 개정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하여 수정된 사항들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소개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프트웨어와 독점금지법에 관한 연구회(제2회) 의사 개요
유럽 및 미국의 소프트웨어 관련 조사보고, 소프트웨어의 특수성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논점 등에 관한 보고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지방 강연회 및 지방 관계 전문가와의 간담회 개최에 대해(다카마츠(高松)시)
경쟁정책에 대한 각 계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사회의 실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원활하고 적합한 법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지방강연회 및 지방 관계 전문가와의 간담회 개최에 대해(오카야마(岡山)시)
경쟁정책에 대한 각 계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사회의 실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원활하고 적합한 법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지방강연회 및 지방관계 전문가와의 간담회 개최에 대해(후쿠오카(福岡)시)
경쟁정책에 대한 각 계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사회의 실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원활하고 적합한 법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 의한 강연회등의 개최에 대해서(미토시(水戶) )
경쟁정책에 대한 각 계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사회의 실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원활하고 적합한 법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격표시에 관한 간담회(제6회) 의사 개요
가격표시의 기본 방향, 가격표시에 관한 新가이드라인의 구성 및 표현, 할인율 또는 할인금액의 표시, 이중가격표시 전반에 관해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제7차 경제조사연구회(제3회 정보화와 기술혁신부회)의사 개요
인터넷이 사업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정보화가 기업행동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자상거래가 시장가격과 소비자행동, 비즈니스모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과 그와 관련하여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