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가격표시에 관한 간담회(제4회) 의사 개요
가격표시에 대한 행정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등의 전문가 견해와,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등에 관한 소매업자들의 토론 내용으로, 가격표시기준을 정하는 것은 규제라기 보다 룰을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제7차 경제조사연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글로벌화부회 제3회 회합)의사 개요
국제무역, 對內 직접투자 등의 동향 및 경쟁정책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토론한 내용으로, 특히 생산거점의 해외이전, 일본내 M&A 동향 및 전자상거래산업의 경쟁촉진 효과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 -제3회 사회적규제등 working그룹 의사 개요
1)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호 노인복지시설 관련 규제의 수정 2)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우대조치의 수정 3)의료형 개호서비스에 관한 규제의 수정 등을 논의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 제1회 사회적규제등 working그룹 의사 개요
개호, 의료, 노동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촉진과 사회적 안전망의 확보를 양립시킬 수 있는 방안,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논의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공정거래위원회참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경제구조개혁을 단행하는데 있어서는 강력한 경쟁정책의 추진이 불가결함.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제 및 기능강화와 함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경쟁정책의 질적 보강을 도모해야 함. 그러한 목적에서 참여를 설치하게 됐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지바(千葉) 지구 관계 전문가와 공정거래위원회와 간담회 개최에 대해
경쟁정책에 대한 각 계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사회의 실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원활하고 적합한 법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프트웨어와 독점금지법에 관한 연구회(제6회) 의사 개요
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과의 관계 복제제한, 프로그램의 부분 변경, 끼워팔기, 경쟁품 취급의 제한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건부 판매, 비밀유지 의무, 이러한 거래행행위에 대한 독점금지법상의 입장 등에 대하여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케후(武生)시 관계 전문가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 개최에 대해
경쟁정책에 대한 각 계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사회의 실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원활하고 적합한 법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왓카나이(稚內) 지구 관계 전문가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 개최에 대해
경쟁정책에 대한 각 계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사회의 실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원활하고 적합한 법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 -제6회 사회적규제등 working그룹 의사 개요-
직업소개, 근로자 파견, 인력파견 금지대상 업무 등에 관하여 해외 사정과 비교하는 한편, 이러한 주제로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