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역내 무역협정과 다자간 무역체제 사이의 관계: 경쟁
국제사회의 경쟁정책에서 중요성을 더해가는 주요 사항들을 짚어보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 역내 무역협정과 다자간 무역체제의 경쟁을 중심으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한 보고서. 본 자료에서는 WTO협정의 조항, 역내무역협정(RTA)의 조항, 독점 및 특수한 독점권리를 갖는 기업의 처리, 무역상 구제 방법의 적용에 대...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라인기획공업㈜ 외 12명에 대한 건
피심인이 공동으로 사이타마현 경찰이 발주하는 대형반사식 도로표식공사와 관련하여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에 대해 이를 중단하고 향후에는 각사가 자주적으로 수주활동을 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교통산업㈜ 외 24명에 대한 건
교통산업㈜ 외 24명이 공동으로 사이타마현 경찰이 발주하는 도로표지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이를 중단하고 향후에는 각사가 자주적으로 수주활동을 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빠스코 외 19명에 대한 건
피심인이 공동으로 관공청 등이 발주하는 도호쿠(東北)지구의 항공사진측량업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당해 결정을 파기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효고미쓰비시(兵庫三菱)후소우자동차판매㈜ 외 4명에 대한 건
효고미쓰비시후소우자동차판매㈜ 외 4명이 공동으로 보통 트럭 수요자에 대한 판매가격 유지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택 담보 대출시장에서의 약탈적 대출관행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 의견서
페기 트워힉(Peggy Twohig) 미 연방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금융거래 부국장이 연방준비제도 이사들을 대상으로 홈에쿼티 대출시장 내 약탈적 대출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노력들에 대해 설명한 자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자율규제와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대의회 보고서
전자상거래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우려가 점증함에 따라 기업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FTC가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현황, 수준 및 기업들이 주장하는 자율규제 체제의 정착현황을 모니터링 하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온라인 프라이버시: 일반 관례와 우려사항
온라인 프라이버시 관련 워크숍에 대한 FTC 담당자의 보고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활용 실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신기술 개발 현황, 정부의 역할 등을 다루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자율규제와 프라이버시 온라인 : 연방거래위원회의 대의회 보고서
최근 전자상거래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대두됨에 따라서 1998년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상업용 사이트의 자기규제프로그램 시행 노력을 연구한 결과 기업차원의 효율적인 자기규제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림.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온라인 프로파일링: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대의회 보고서
인터넷 광고 및 쿠키 기술 등을 통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온라인 프로파일링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보고서. 효과적인 업계의 자율규제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주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