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정보통신규제패키지 이행에 관한 제6차 보고서 - 부속서 제3장: 규제문제관련 보충자료
정보통신규제패키지의 이행과정에 대한 유럽위원회 6차 보고서 부속서제3장. 규제문제 관련 이슈들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미쓰비시(三菱)유화㈜외 폴리프로필렌제조· 판매업자 8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미쓰비시(三菱)유화㈜ 외 폴리프로필렌제조, 판매업자 8명은 폴리프로필렌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스미토모(住友)화학공업㈜ 외 고압법 폴리에틸렌제조, 판매업자 7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스미토모(住友)화학공업㈜ 외 고압법 폴리에틸렌제조, 판매업자 7명은 고압법 폴리에틸렌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쓰비시(三菱)시몬산트화성㈜ 외 염화비닐수지제조업자 15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미쓰비(三菱)시 몬산트화성㈜ 외 염화비닐수지제조업자 15명은 염화비닐수지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데미쓰(出光)흥산㈜ 외 석유제품판매업자 11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이데미쓰(出光)흥산㈜ 외 석유제품판매업자 11명은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하고 인상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구마모토(熊本)현 석유상업조합 구마모토(熊本)시 지부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구마모토(熊本)현 석유상업조합 구마모토시 지부는 지부원의 판매처을 제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기능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구마모토(熊本)현 석유상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구마모토현 석유상업조합은 구마모토현 내의 휘발유, 등유, 경유 및 중유의 소매가격을 인상하고, 조합원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석유연맹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석유연맹은 회원의 석유처리량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동분야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사히(朝日)석면공업㈜ 외 파형석면스레이트제조업자 7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아사히(朝日)석면공업㈜ 외 파형석면스레이트제조업자 7명은 규슈지역 파형슬레이트 재료가격 및 공사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일랜드 - 회원국 리포트 2000
아일랜드에서 전기생산 및 공급 부문의 경쟁 도입 틀을 마련한 "전기규제법령(Electricity Regulation Bill)"과 함께 전기규제위원회(Commission for Electricity Regulation)의 역할을 분석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